청주시 '비리 복마전'

충북도 감사 118건 적발 48명 문책 요구
광역매립장 확장·통합정수장 현대화 등
각종 사업에서 특정업체에 수십억 특혜

#1. "장송(長松)을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앙로에 15그루의 장송을 심어 이 중 12그루를 고사시켜 1억8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청주시.

#2. '버즘나무 가로수 해충제 수간주사' 공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A업체와 수의 계약(3억2천900만원)을 통해 특혜를 준 청주시.

#3. '청주시 산하 재단 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의 제자를 면접위원장으로 선임해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청주시.

충북도가 청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해 모두 118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직원 48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충북도는 지난 6월17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청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본처분 112건(시정 64, 주의 48), 현지시정 처분 6건 등 총 11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도는 특히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청주시 공무원 48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또 청주시 직원단체 상해보험 부적정 등 298건 34억원은 추징·감액 등 재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2월 청주권 광역매립장 확장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1억2천500만원을 과다계상,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 수의계약으로 지적을 받은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추진, 3품목 18억1천800만원의 관급자재를 구매한 사실을 추가 발견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앙로 소나무 식재와 관련해서도 결국 충북도가 예산낭비를 지적했으며 '버즘나무 가로수 해충제 수간주사'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시 산하 재단 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는 채용된 상임이사의 제자가 면접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밝혔다.

이 밖에 청주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데도 적정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분기별 정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충북도는 청주시의 업무추진 수범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청주시는 최근 사용 승낙(준공)을 받기 전, 사용을 하다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미등기 전매' 행위를 일삼은 투기세력들 적발, 탈루세원을 발굴해 충북도로부터 수범사례로 평가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화학물질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부한 시책도 수범사례로 꼽혔다.

/ 이호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