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청주시 공무원, 충북도에 탄원서 제출

"가족 생계, 징계부담금 면제해 달라"

KT&G 옛 청주공장 매입 과정에서 6억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A씨가 최근 자신에 대한 파면 처리와 함께 부과된 '징계부가금(19억8천만원)'을 면제해 달라며 충북도에 소청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24일 L씨의 파면과 함께 L씨에게 뇌물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 19억8천만원(뇌물액의 3배)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부했다.

부과된 부가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청주시는 징계부가금 고지서를 서울지역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인 L씨를 직접 찾아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부가금제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금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구속된 L씨는 법원으로부터 통상 뇌물액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벌금형의 처벌과 함께 행정처벌인 징계부가금까지, 최대 수 십 억원대 돈을 납부해야 할 처지다.

만약 L씨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청주시는 L씨의 재산 압류는 물론, L씨의 재산을 추적해 부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L씨는 또 다시 형사적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L씨는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내용과 함께 '징계부가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청을 충북도에 제출했다.

이에 충북도는 조만간 L씨에 대하 '징계부가금 소청심사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L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고지서를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면서 "L씨가 소청 신청서와 함께 탄원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범덕 청주시장이 추석을 앞둔 지난 16일, 전 직원에게 장문의 이메일 편지를 보내 관심을 모았다.

한 시장은 편지를 통해 "사상 최고의 무더위와 전력대란 위기를 극복한 직원들의 노력을 알고 있다"면서 "비엔날레 준비 과정과 비엔날레 개막식에서 보여준 직원들의 뜨거운 동료애와 시정에 대한 애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상 최악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져 어려웠던 여름이었다"면서 "시민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사죄를 드렸던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시장은 "최근 문제의 뇌물 받은 그 사람(L씨)이 인사위원회에 탄원을 낸 것을 읽어보고 공무원의 특별한 책임과 엄정한 벌에 놀랐다"면서 "이 사람의 형량은 무척 높을 것이라고 한다. 벌금도 물어야 한다. (충북도)인사위원회가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으로 뇌물액의 3배(19억원)를 부과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 탄원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장은 이어 "탄원 이유에서 자신은 뇌물을 받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뇌물로 청주시에 조금의 부담을 준 것은 없기에 징계부가금을 면제 해 달라고 했다. 정말 씁쓸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