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농촌활성화 그리고 사람

김용문

(주)메모리얼 대표이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 대한 문제와 '이부망천' 같은 지역인식은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과제를 대변하고 있다고 본다.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의료·복지·교육·문화의 격차는 양극화를 심화시켜왔으며, 인구감소라는 변수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및 위기를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농촌지역이다. 오늘날 비수도권이 겪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농촌지역에서 제기돼 왔으나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우리민족의 뿌리이자 삶의 공간인 농촌지역이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문제를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보면 농촌지역과 관련해서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목표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맞춤형 귀농·귀어·귀촌의 지원으로 농산어촌 인구 순유입 10%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두 번째, 농산어촌 3·6·5 생활권 구축으로 읍소재지, 면소재지, 마을 간 기능 연계로 어디서나 불편 없는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불편없는 기본적 삶의 질 보장으로 사회보장서비스 취약지역을 특별지원하고 의료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이와 연계해 향후 5년간 충북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농산어촌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농촌공간이라는 큰 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불편 없는 농촌 365생활권 구축,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다움 회복, 맞춤형 귀농·귀어·귀촌 정착 지원 등 6개 실천과제를 도출해 접근하고 있다.

　농촌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성공을 위해 가야 할 길은 멀어만 보인다. 충북도는 자체적인 균형발전사업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곳곳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현실적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활동가와 맞춤형사업의 발굴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기반하고 농촌을 이해하며 농촌에서 움직여줄 사람이 부족하다. 아울러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이 지나치게 정책 중심, 전문가 중심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평균 연령이 70을 넘어서는 농촌마을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수차례 말한 바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농촌지역은 원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귀농귀촌인 등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고 있다. 이 들 모두는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지닌 잠재적 현장활동가이자 지역전문가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농촌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단순한 사업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허망한 꿈일 뿐이다.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충북의 농산어촌'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언컨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도시민이든, 원주민이든, 외국인이든 그것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농촌에 애착을 가지고 열정과 의지를 가진 농촌 활동가이어야 한다. 최근 강조되는 중간지원조직 등 지역을 위한 전문조직과 함께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