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 잃은 대입 정책, 공정성 확보해야

교육과정평가원 2018 수능 분석
입시 성적 '빈인빅 부익부' 뚜렷
"정부 '수능축소·수시확대' 정책
학사 비리·사교육비 증가 원인"

[충북일보]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혼란은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몫이다. 특히 대학들은 언제, 어떤 혼란이 또 올지 늘 좌불안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초 발표한 2018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성적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순이었다.

표준점수 기준으로 국어과목 전체 평균 97.8점. 이 중 대도시 학생은 99.2점, 중소도시는 97.3점, 읍면 지역은 95.0점이었다. 1등급 비율을 보면 대도시가 4.4%, 읍면 지역 3.4%였다.

도시와 농어촌의 학력 차는 이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과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은 대도시가 101.1점, 중소도시가 97.0점, 읍면 지역 91.0점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학생이 읍면 지역 학생보다 10.1점이 높은 셈이다. 1등급 비율도 대도시는 4.3%, 읍면 지역은 2.4%였다. 문과 학생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은 점수차이가 덜했다. 대도시 99.8점, 중소도시 98.8점, 읍면 지역 97.0점이었다.

영어도 대도시의 1등급의 비율은 9.1%로 1∼3등급을 합하면 54.2%가 된다. 대도시에서 공부하는 학생 절반 이상이 영어 3등급 이상이었다. 읍면 지역은 1등급 비율이 6%에 그쳤다. 1∼3등급 합은 42.4%였다.

재수생의 성적이 재학생보다 강했다. 재수생은 평균 표준점수가 국어 109.1점, 수학 가형 105.6점, 수학 나형 106.8점이었다. 재학생은 국어 97.2점, 수학 가형 97.8점, 수학 나형 98.4점이었다.

영어는 1등급을 받은 재학생이 7.5%였으나 재수생은 18.2%로 배 이상 차이가 났다. 2등급 이상 재수생은 46.5%로 2명 중 1명 수준이다. 2등급 이상 재학생은 24.5%로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들이 수능 성적으로 30% 이상 뽑도록 사실상 의무화하자 재수 학원들이 반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2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는 "문재인 대통령은 수능축소, 수시·학종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수시·학종 폐지, 정시 확대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직하게 노력한 학생을 좌절하게 만들고 대입제도 공정성을 훼손한 숙명여고 내신비리 사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수능 비중 축소와 학종 확대가 대입정책기조라고 언급한 것은 공정한 입시를 바라는 민심을 짓밟은 폭거"라며 "문 대통령은 정시확대 민심을 받들어 수시확대 기조를 폐기하고 정시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사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모집 비율이 80% 가까이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아 내신 성적이 대입당락과 직결되므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신 성적을 잘 받으려하기 때문"이라며 "과도하게 높은 수시비율이 학사 비리의 원인임에도 학사 비리를 근절해 수시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교육비 절감과 수능축소, 수시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정책방향"이라며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시가 확대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 했다. 현 수시제도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학원을 다녀야 하고 비교과와 수행평가 준비 및 전반적인 학생부 관리를 위해 고액의 컨설팅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능보다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면 수시·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중심 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역량을 길러 수업의 질을 높이고 저렴한 인터넷강의를 지원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사교육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일선 교육계에서는 학사 비리가 근절되더라도 학종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입시의 생명은 공정성으로 아무리 좋은 대입제도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

이종배 대표는 "학종은 처음부터 불공정성이 지적돼 왔고 내신 또한 이번 숙명여고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제 수시·학종은 대입제도로서 수명을 다했다.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수시·학종은 폐지를 하고 공정한 수능을 90%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