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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지역 선거구 이어 이번엔 '의원 수' 논란

통합시 출범 후 3분의 1도 안 돼
최소 2~3명 확보 요구 '불발'
청원지역 목소리 누가 대변하나…불신 고조

  • 웹출고시간2014.03.26 19:31:48
  • 최종수정2014.03.26 19:31:42
속보=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지역구가 달라 논란이 있었던 청원지역에서 이번에는 의원 수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25일자 1면>
 

통합 후 청원지역의 의원 수가 3분의 1도 안 돼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할 통합청주시의원은 모두 38명으로 청주지역에서 26명, 청원지역에서 12명이다.
 

부강면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청원군의원 1명이 줄었다가 통합 출범에 따라 다시 1명이 확보된 것 외에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
 

당초 청원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6월 통합을 선택하면서 의원 동수를 요구했다.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 마련 차원이었다.
 

통합의 근간이 되는 상생발전방안 합의내용에도 첫 번째로 담겼다.
 

지방의회 운영 관련, '통합 후 12년 동안 도시·농촌인구편차(4대 1)로 적용한 지방의원 정수가 가능한 지 법률검토 후 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등 관련부서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되...'라고 명시돼 있다.
 

'법률상 저촉이 있을 경우 기존 청원지역구 및 의원정수가 유지되도록 건의한다'는 단서 문구도 달았다.
 

결국 의원 동수 요구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2조에 명시된 '선거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존 정수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인구 편차에 따른 법 저촉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에도 최소한 2~3명의 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소리는 꾸준했다.
 

특히 오창의 경우 인구수 4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추가 의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원군민들은 소외에 대한 우려를 또 다시 표출하고 있다.
 

한 청원군의원은 "의원 동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면서 "때문에 적어도 2~3명을 더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도에 요구했지만 안행부 지침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광역시로 승격돼 자치구가 된다면 가능할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지역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통합을 준비하며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에 대한 불신도 싹트고 있다.
 

청원군 한 이장은 "통합 이후 청원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는 의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도 지원단은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에 지원단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원칙 중 하나"라며 "준비 과정에서는 다룰 수 없는데다 권한 외 사안이라 통합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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