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리지갑만 항상 손해를 보는가

백민석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혹자는 근로소득자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소득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소득자들의 생활수준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구간에 따라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였다가 여론의 반대에 의해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왜 증세의 방안은 항상 유리지갑을 겨냥하게 되는가· 조세저항이 가장 적은 계층이 근로소득자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다른 측면의 논의를 진행해보려 한다. 바로 '골프'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최근 골프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현재 골프장 수는 450여개소에 달한다. 골프 이용경험자는 작년 기준으로 약 500만명에 근접하였고, 필드이용경험자의 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골프장 이용료를 그린피(green fee)라고 한다. 이 그린피는 골프장의 입지 및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주중에는 비교적 가격이 낮아지며, 주말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 직장문제로 주말에만 골프장을 이용하게 되는 직장인들은 비교적 출퇴근이 자유로운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리지갑은 여기서도 불평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관점을 달리해서 해외 골프장과 관련한 세법을 살펴보면 보다 많은 주체들이 행복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부족한 국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 왜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과 미국은 골프인구의 확대와 골프장 공급과잉의 과정을 겪으면서 골프장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법인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과감한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두 나라에서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돈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은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안정을 가져왔으며, 그린피가 적정한 수준으로 안정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현재 국내의 회원권가격은 조정과정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거품이 존재한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기존 회원들간에 가격의 흐름을 조정하는 규약이 존재하기도 한다.

유리지갑인 근소득자들은 골프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반면 기업들은 골프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비용처리 받을 수 있다. 이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 정책인가· 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담당자들께 제안한다. 어서 빨리 기업들이 골프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시행하기 바란다.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골프장에서 많은 돈을 지출하는 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며, 수많은 골프장들의 회원권가격과 그린피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수준으로 하향안정 될 것임이 확실하다.

최근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경매로 처분되는 골프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화된 바 있다. 이 기사에서는 향후 현행 골프장들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약 450여개에 육박하는 골프장의 숫자는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재 여러 산업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건설산업을 필두로 하여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가 구조조정 중에 있다. 골프장 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업계와 관련 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제안한 골프장에서 사용한 기업의 비용을 손비처리하지 않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골프장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자 즉, 유리지갑들에게 추가 세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게 하는 좋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대안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더불어 골프의 대중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