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하여

마선옥

한국 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노인들의 이동권은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다.

새롭게 등장한 새 당에서 내놓은 "노인 무임 승차 폐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 무임 승차와는 상관 관계가 없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말이다. 노인이 승차하더라도 열차는 운행된다는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에는 순기능도 있다는 교통연구원의 분석이 있다, 노인교통사고의 감소, 의료비 또는 장기 요양비 절감, 자살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서 무임승차하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하면 민폐라는 말인가. 청년은 노인을 피해 갈 수 있는가. 2021년 당시 시민들 출근길에 지하철 시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출근 시간에 시위하는 장애인들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인가?

왜 출근 시간에 지하철 시위를 해야 했는지 말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건강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드는 고령에는 지하철타고 잠시 외출만 해도 기분전환이 된다고 한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는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분도 있다. 장애 당사자인 필자도 마찬가지다.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할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공공 교통 시스템 및 공공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이동하기 쉽도록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 설계와 보수가 필요하다.

장애를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보조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과 관련된 권리 및 리소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치인의 행동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외치는 것은 장애인만을 위해서 일까. 비장애인들도 편리한 베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말하는 것일까.

전국민을 위한 일인데 예산삭감으로 거듭 소리치게 되는 결과이다. 이번 22대 총선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오길 바란다. 성숙도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건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똑똑한 정치가보다는 먼저 인성이 갖춰진 사람이면 좋겠다.

블라인드 면접에서 인성에 대한 질문지를 활용하고 합격이 된 후 정치에 입문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어떨까,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과 노인이 차별받지 않는 정책으로 이끌어갈 정치인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