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관련 의견서 발표
독립성 확보 위한 제도 필요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도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 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지난 3월 15일 이전 2주간(1~14일) 도내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156건이었지만, 15일 이후 2주간(15~28일)은 172건으로 16건(10.3%) 증가했다. 증가율을 볼 때 충청권 15.8%(526→609건)보다 낮았지만, 전국 1.6%(4천530→4천616건)보다 9%p가량 높은 수치다. 다만, 1/4분기(1~3월) 기준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은 지난해 189건(사망 1·부상 307)에서 올해 152건(부상 250)으로 19.6%(37건) 감소했다. 충북경찰은 감소 추세에 있던 음주운전이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서자 8일 야간시간대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이날 단속에는 충북경찰청 소속 78명의 경력을 포함해 충청권 경찰관 246명과 순찰차 99대 등이 동원, 충청권을 통과하는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8개소에서 단속에 나선다. 이번 4개 시·도경찰청 합동 단속은 충북경찰청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시작부터 위태로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일원화 모델'로 도입된 만큼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이끌어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수장인 이시종 지사와 임용환 청장은 6일 오후 2시20분께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놓고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 청장이 면담을 요청,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와 임 청장은 20여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서로 "이야기를 잘 들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라며 "그저 이름만 바꾼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충북도 측은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내용이 담긴 경찰법 개정안이 서로 상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청 표준 조례안의 2조2항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분은 자치입법권과 맞지 않고, 16조 후생복지 부
[충북일보] 서주선(59) 단양교육장의 고향은 단양이다. 첫 교직생활도 단양중에서 시작했다. 그만큼 지역 교육사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이가 서 교육장이다.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학교',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세상', '코로나19 시대 미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인구 3만 여명에 불과한 단양이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잘 대처하고, 감동이 있는 학교지원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서 교육장을 만나 달라진 단양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찰나'라는 말이 있다. 매우 빠른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너무 빨라서 바로 그때라는 의미의 말로도 쓰이는데 지금의 제 상황이 그런 것 같다. 단양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교직에 봉직해왔고 그런 고향인 단양에 교육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부임을 하고 충혼탑에 찾아 참배를 한 것이 오늘 오전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다. 그만큼 교육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