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조례 제정부터 '험로'

경찰 "행안부와 논의한 결과…존중해야" 1인 시위 돌입
충북도 "경찰청, 시·도 의견수렴 없이 표준조례안 시달"
전국 곳곳 행안부·자치분권위 역할 부족 지적 나와

충북지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가 29일 충북도가 입법예고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오는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조례 제정부터 험로를 걷고 있다.

충북도가 5월 중 시범 운영을 목표로 입법예고 중에 들어간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충북지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는 29일 도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경찰 없는 자치경찰사무'라며 도 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렸다.

표준조례안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수정할 수 있지만, 경찰 측은 '통보 없이 입법 예고했다', '재량권의 일탈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논의의 결과인 표준조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도 조례안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2조 2항'과 '16조'다.

표준조례안 2조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제척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도 조례안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명시돼 있다.

또한 표준조례안 '16조'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데 도 조례안은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지원 범위를 축소했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29일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안혜주기자

오세동 도 행정국장은 "표준조례안은 충북 등 각 시·도의 사전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시달됐다"며 "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에 수차례 2조, 14조 개정을 건의했지만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경찰청 표준조례안 2조2항의 의무규정은 지방자치(자치입법권) 본질과 배치되며 14조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4월 7일까지 기관·단체, 개인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21~30일 예정된 도의회 390회 임시회에 의안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21일 1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면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문제는 2가지 조항을 놓고 도와 경찰 간 입장이 첨예한데다 도의회도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및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표준조례안 2조2항과 14조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충북만이 아니다.

인천에서는 시의회와 경찰 간 신경전을 벌어졌었다. 시의회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수정할 때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 조례 원안을 필요한 경우에만 협의하도록 바꾸면서다.

제주에서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며 논란이 일었다. 도의회는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때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 중 '들을 수 있다'를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표준조례안을 놓고 시·도와 경찰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준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청이 만든 것으로 시·도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더해져서는 안된다"며 "전액 정부 지원을 목표로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