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교육부, 오는 23일까지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대한민국 정통성, 이념성 놓고 찬반 대립 격화

[충북일보] 정부는 지난달 11월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이날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참여했다고 부연하긴 했지만,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은 더욱 격화되기만 했다.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은 지난 2002년 검정제가 도입된 이후부터 지속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며 국정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내놓은 국정교과서 이름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다.

이번에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오는 23일까지 인터넷 누리집(historytextbook.moe.go.kr)을 통해 공개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최종본을 낼 예정이다.

◇교육부 "대한민국 정통성·헌법 가치 반영"

국정교과서를 편찬한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번 교과서의 특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서술했다'는 점을 꼽는다.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사용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 북한과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란 기존 설명도 '북한 정권 수립'으로 표현했다.

특히 북한의 실상을 보다 자세히 기술했다.

군사도발, 인권 문제, 핵 개발 등의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군사도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했다. 천안함 사건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히 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각 정권의 공과(功過)와 주요 역사적인 쟁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뤘다고 평가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 친일 부역자 명단과 행위를 상세히 기술했고, 독립운동의 경우 항일 무장투쟁을 별도의 주제로 정해 서술했다는 게 국편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 박정희 정부의 유신에 따른 자유와 권리의 억압도 다뤘다. 이와 함께 독재에 항거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도 기술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낳고 있는 부분으로, 학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주변국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대폭 확대했다.

독도 분량을 크게 늘렸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담보하는 일본의 사료도 제시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동원의 강제성, 인원 유린, 국제사회의 인식 등을 담았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 부분을 별도의 주제로 편성했다.

동북공정 등 고대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고조선 등 고대사 서술을 확대하기도 했다.

◇반대 "역사적 사실 왜곡·헌법정신 위배 심각"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쪽은 식민사관에 따른 역사 왜곡이 심각한 교과서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초적인 사실부터 오류 △폐기된 학설 △검증되지 않은 주장 등을 이유로 역사적 진실과 괴리된 교과서라고 지적한다.

헌법정신에 위배된 서술 내용도 꼽는다. 대표적인 게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다.

국정교과서에 표현된 '대한민국 수립'은 지난 10여 년간 특정 세력이 줄곧 주장해온 '1948년은 대한민국 건국 원년설'과 일맥상통한다. 즉 이른바 건국절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한 것이라는 게 국정교과서 반대 측의 입장이다.

실제 상당수 역사학자들은 1919년 3·1운동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이 건립됐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전통을 계승해 성립·발전한 나라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본다면 대한민국은 연합국 즉 다른 강대국들이 해방시켜준 타율적인 국가로 여겨진다고 우려한다.

나아가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깎아내리고 친일파의 건국공로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반박한다.

국정교과서를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반헌법적인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화가 노골적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먼저 이번 국정교과서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954)의 역사적 의미, 의무교육과 문맹퇴치 노력, 외교적 독립투쟁 등의 표현이 추가됐다.

새마을운동도 이번 국정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의 성과가 부각하기 위해 통계치를 활용한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