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첫 장애인전수조사 발표…지적장애인 2명 수사 의뢰

3만8천여명 중 연금 비지급 대상 46명 거주 여부 불분명
A씨, 의붓부모와 살다 행방 묘연
B씨, 형제와 살다 연락 두절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적 장애인 2명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21일 청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한 중간상황과 최근 무임금 노동 등 지적장애인 학대(일명 만득이) 사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철석 청주시 복지교육국장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장애인 전수조사와 지적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시는 현재까지 4개월여간 청주시에 주소를 둔 3만7천900여 명의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46명의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지적장애인은 총 3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적장애 1급 A씨(22)와 지적장애 2급 B씨(28) 등 2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남성으로 그간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가 재혼한 후 사망해 의붓아버지와 의붓어머니와 살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A씨는 의붓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뒤 홀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미거주자로 확인돼 2014년 1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B씨는 재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형제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B씨는 형제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되질 않고 있다.

시는 "A씨와 B씨는 지적 능력이 낮아 부모나 주위 사람의 보살핌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며 "만득이 사건처럼 인권을 유린 당하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 C씨에 대해서는 경찰과 동행해 가정을 방문, 소재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도 거주여부 등 재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청원구 오창읍 축사에서 19년간 무임금 노동을 해온 지적장애인 고모(47) 씨는 지난 6월 말 장애인 전수조사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장애인 67명에 포함된 점도 확인됐다.

한편 본보가 청주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안모 양 사망사건과 관련, 장애인·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3월22일자 1면)한 후 청주시는 지난 4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장애인을 전수조사에 들어갔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