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득이 사건' 터지자 전수조사…지자체 사회적약자 관리 도마위

'승아양 사체유기' 등 사건 때마다 뒷북 수습책
"내 가정 일처럼 여기는 관계당국의 자세 절실"

[충북일보] '오창 만득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후약방문'처럼 매번 사건이 터진 뒤 개선책을 내놓는 지자체들의 모습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여전히 귓등으로 들은 셈이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과 사회적 혼란이 있어야 변할지 지역민들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이다.

올 초 인천에서 발생한 '11세 소녀 감금사건'과 비슷한 시기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난 '남자초등생 살해 후 유기사건', '목사부부의 여중생 딸 살해 후 방치사건'과 관련해 본보를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 장기학생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남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청주에서 '승아양 살해 및 사채유기사건'이 발생했다. 승아양은 5년 전 친모에 의해 살해된 뒤 의붓아버지 손에 야산에 유기됐다.

관계당국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

승아양 살인사건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아동, 장애인, 홀몸·치매노인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이 역시 그때뿐이었다.

지자체들은 단골메뉴처럼 인력·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역시나 '오창 만득이' 사건이 3달 만에 또 터졌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은 18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사후약방문 같은 촌극이 또다시 벌어진 셈이다.

충북도내에는 2014년 기준 장애인이 9만3천612명, 치매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9천636명이 등록돼 있다.

청주지역에는 도내 3분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 3만7천879명, 치매환자 2천315명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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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5천134명, 장애인 수당을 받는 4천785명에 대해 부당수급 등을 우려해 현지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나머지 75%(2만7천900여명)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만 사생활 침해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내 가정 일처럼 여기는 관계당국의 자세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