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는 1일 "남은 임기 14개월을 실사구시적 개혁과 실행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원조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에 불과했지만 인류 역사에 큰 전환을 가져왔듯이 14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충주 탄금대에서 화승총을 앞세운 일본군에 활과 칼로 맞서다 패한 임진왜란 이후 300여 년, 갑오개혁 때도 소총과 수류탄을 들고 온 일본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선 후기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해 실패한 역사적 사례를 언급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1961년 이후 불과 64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이 됐다"면서 "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나라가 포브스 선정 세계 6위의 강국이 되고 반도체·철강·조선산업 중심이 된 것은 성리학적 관념론에서 벗어나 실증주의적 사고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노베이티브 프락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다. 실행을 통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충북이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장려
［충북일보］ 속보=조길형 충주시장이 '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도시락 부실 제공 논란과 관련해 1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는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조 시장은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화견을 갖고 "이번 장애인도민체전 개회식 도시락 제공과 관련해 일부 선수단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충주시장애인체육회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충주에서 개최된 충북장애인체전에서 참가 선수 1천400여명에게 제공된 도시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품질로 제공되면서 큰 논란이 된 것이다. 조 시장은 사태 경위에 대해 "이번 대회의 선수와 임원 중식은 예년 방식과는 달리 각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자체 예산으로 준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충주시장애인체육회가 일부 시군의 요청에 따라 업체를 추천했고, 과거 장애인 론볼, 보치아 대회에서 비교적 무난한 평가를 받았던 업체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업체는 1천400여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준비 역량이 부족했으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충북일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며 "서울에서 1시간 내로 이동 가능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시청을 방문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 이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최민호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문제가 교통 불편한 것 이었다"면서 "기왕이면 KTX 정거장이 여기 있으면은 훨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접근성이 좋았을 것 아닌가"라면서 교통인프라 구축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여기 고속철만 바로 다니면은 거의 서울시와 차이가 없다"며 "국회가 여기 오든 대통령실이 여기 오든 뭐 불편한 게 없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는 세종의 발전도 없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 이전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제2집무실도 세종에 설치하고 주된 집무실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충북일보］ 증평군이 지난달 30일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마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들의 시보해제를 축하하고 조직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군수와 공무원들 간 대화가 편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실이 아닌 지역카페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영 군수는 이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선배공무원 입장에서 새내기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군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를 방지하고 수평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무분야별 직무교육과 함께 신규 임용자, 임산부, 직급별로 소통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 군수는 이 자리서 공직생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며 열린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증평군에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는 2023년도에 임용된 공무원 49명 중 2명이 그만 뒀다. 공무원노조 증평군지부도 기존 '시보떡' 관행을 없애고 시보생활을 마친 새내기 공무원이 배치된 부서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등 근무하고 싶
［충북일보］ 진천군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소통공감모임에서 공직선거법 준수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 뒤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진천경찰서는 이 자리서 진천군청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사례와 음주운전 현황,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며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번 교육은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와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천군청 공무원들은 교육이 끝난 뒤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송기섭 군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음주운전 근절은 공정한 선거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천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영동군이 5월 첫째 주 황금연휴 기간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정 역량을 집중한다. 정영철 군수는 1일 정례 조회에서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군민의 일상과 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부서별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조했다. 정 군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과 귀성객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연휴 기간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영동을 찾은 이들이 불편 없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군은 재난·재해·안전사고 예방, 교통·주차 질서 관리, 쓰레기 수거 등 환경관리,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등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군은 또 연휴 기간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영동군민의 날' 행사를 군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끄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정 군수는 "연휴가 끝난 뒤에도 군민 모두가 '참 잘 쉬었다'라고 느끼고, 관광객들에겐 '다시 오고 싶은 영동'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해달라"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한다. 군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 설문조사를 통해 예산편성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한편 재정 운영의 참고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설문조사는 군청 누리집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설문조사서를 통해서 한다. 내용은 내년도 우선 투자 분야와 행정·안전·교육·문화·관광·환경·사회복지·보건·농업·산업·교통·지역개발 분야 등 모두 15개 항목이다. 한편 군은 다음 달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주민 제안사업 건의서 작성 방법과 사례전파 등 주민의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한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은 화재 피해를 본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옥천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의 주택복구비 지원금액 인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소(全燒)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반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부분 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다. 임시거처·식비 지원 규정(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식비 등 최장 10일간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항목도 신설했다. 기존 조례가 주택복구비 위주의 제한적인 지원이었다면, 이번엔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복구와 조기 일상 회복을 추가해 복지 항목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임시거처 이용 때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해 피해 직후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긴급한 숙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 불안,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조항도 넣었다. 황규철 군수는 "화재로 인해 임시거처를 이용하면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불안·우울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돕는 법적
［충북일보］ 보은군은 주민의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바로바로 생활 불편 수리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바로바로 생활 불편 수리반'은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군은 앞서 지난 2월 '취약계층 생활 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수리반에 참가할 주민을 모집해 교육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홀몸노인,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가구 등이다. 수리반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기 분야(등기구, 콘센트, 환풍기, 스위치)와 수도 분야(수도꼭지, 싱크대 수전, 세면대 배관) 교체·수리 작업을 한다. 못 박기, 문고리·커튼 봉 수리 등 소소한 생활 불편도 해결해 준다. 군은 오는 7일부터 민원을 접수한 뒤 19일부터 전문인력 4명으로 구성한 수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을 원하는 주민은 수리반 전용 콜센터(544-8282)에 신청하면 된다. 최재형 군수는 "'바로바로 생활 불편 수리반' 운영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안전한 군을 만들겠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작은 불편까지 귀담아듣고, 주민의 편리
［충북일보］ 충주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 전역의 공공시설물과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시는 1일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도로·교통·폐쇄회로(CC)TV 시설물과 관광·체육시설,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시설 정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더 가까이, 충주'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주요 25개 교차로의 차량·보행 철주 99본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차선분리대와 충격방지탱크가 설치된 각 12개소의 정비도 마무리했다. 또 920개의 시선 유도봉과 670개의 볼라드를 재정비해 도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주요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시설도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졌다. 충주종합운동장과 탄금축구장·야구장, 탄금테니스장·정구장 등 5개 공공체육시설의 벤치와 관람석, 심판대를 새롭게 도색하며 경관 정비를 완료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개선됐다. 출입구의 파손된 건물 기둥과 바닥 아스콘을 보수
［충북일보］ 음성군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와 방문신고'가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방문 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음성군청 1층 세정과)'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와 합동으로 설치·운영한다. 신고도움창구는 2024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중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 가운데 종합소득세는 세액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납부 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다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
［충북일보］ 청주의 한 불법 도축 농장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다 구출된 개들이 미국의 각 가정으로 입양된다. 청주시와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Humane World for Animals)는 구조 후 관리 중이던 개들을 8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입양 보냈다. 이날 51마리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6개월령 이하로 아직 너무 어려 해외 입양이 불가한 강아지와 어미 개 등 17마리는 4~5개월 가량 더 보호한 후 연말께 주인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이 개들은 지난 2월 구출됐다. 당시 한 동물보호단체가 청주지역의 한 농장에서 불법 도축의심 정황을 포착하면서 구조가 이뤄졌다. 이날 출동에 동참한 청주시 축산과 동물보호팀이 본 당시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발견 당시 이 농장에는 68마리의 진도 믹스 견들이 도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발견자들의 설명이다. 농장에서는 어린 강아지부터 임신한 개와 성견, 노견 등이 확인됐다. 좁은 우리에 60마리가 넘는 개들이 칸칸이 갇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중에는 이 우리에서 태어나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강아지도 있었다. 농장 개들은 제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도가 민선 8기 들어 도정 역량을 집중하며 공을 들이는 일부 핵심 현안 사업의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각 정당의 충북 지역 대선 공약으로 반영됐거나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지원을 약속하면서다. 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에 담거나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청주국제공항 확장,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이란 비전으로 제시한 공약에 CTX를 적기 착공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 1일 충북도청을 방문한 김 후보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당시 그는 "대전과 충남, 세종, 충북 4개 광역시·도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나눠져 있다"며 "통합 행정구역으로 발전하고 경제구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 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차량 개발과 신호 체계 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철로만 깔면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대전 반석∼세종청사∼오송∼조치원∼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60.8㎞)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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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5월 08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