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오명인가 누명인가

안남영

전 HCN충북방송 대표

맑은 고을 청주가 언제부턴가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객지에서 흔히 듣게 되는 "청주 참 이상하데~"라는 엄펑소니가 이제 낯설지 않다. 그래서 품게 된 의문. 오명이냐, 누명이냐가 늘 궁금했다. 2019년 살인범 고유정·이춘재의 존재가 청주와 연관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청주시는 '오해'란 보도자료를 돌렸지만, '누명'이 해소된 건 아니다.

이 고장이 인심 좋고 안전한 터전일 것이라는 인식과 자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놓고 대검찰청 범죄통계를 예의 살펴봤다. 2019년까지만 나와 아쉬웠지만 새 분류체계가 적용된 2014년 치부터 나름대로 선정한 20개 도시* 대상으로 주요 범죄의 발생 건수를 추출, 연도별 추이를 봤다. 소감은 한마디로 "우려"다. 누명 같지가 않다는 거다.

통계는 자치구도 단위 도시로 간주해 129개 도시의 범죄현황을 보여준다. 범죄율(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로 줄 세워 보니 청주가 47위였다. 자치구를 따로 떼지 않고 광역시 단위로 묶으면 21위로 높아진다. 범죄발생이 상위권이란 의미다. 2017~18년에는 범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았는데 2019년 그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다행이라고 자위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다.

첫째 청주보다 큰 도시 중 범죄율이 더 높은 도시는 부산, 수원에 그칠 정도다. 둘째, 비교해 봄 직한 대전과 전주의 범죄율은 청주보다 높은 적이 없다. 셋째, 2019년 사기범죄의 경우 청주는 3년 전보다 43% 늘어, 다른 도시(서울 11%, 대전 27%, 전주 18% 등)보다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넷째, 2019년 강력사건 범죄율을 보면 대부분 도시의 감소세와는 달리 청주는 3년 전보다 13% 늘었다. 다섯째, 살인 범죄만 따지면 2014~19년 평균 범죄율이 1.9건으로 높은 편이다. 하긴 2019년 국감 자료에서 청주(흥덕서 관내)는 살인 범죄 전국 2위였다. 여섯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죄율에서 서울·부산 등 웬만한 곳은 300건 안팎인데 청주는 518건으로 압도적이다. 놀랍게도 이보다 높은 곳은 대전·충주·제천뿐이니 충청권 질서의식에 의심이 갈 만도 하다. 일곱째, 건축법 위반 범죄율도 꽤 높다는 부산·포항의 2배 정도로, 15.4건에 달했다. 더구나 딴 데는 갈수록 내리막인데 청주는 '강보합'이다.

요컨대 청주가 약동하는 도시인지는 몰라도 더 이상 양반 고장은 아니다. 안전하거나 조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청주의 전체 범죄율이 전국 평균 언저리라는 건 착시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시야를 충북으로 넓혀 보면 씁쓸한 통계가 더 있다. 2014년 이래 작년까지 충북의 자살률은 17개 시·도 중 1등과 3등 사이를 오갔다. 교통사고 발생률(차량 1천 대 당)도 2005년엔 13.5건으로 6위쯤이다가 2014년 4위, 2017~18년 2위 하더니 2019년엔 1위로 올라섰다. 경찰은 교통사고의 경우 국토의 중앙에 있다는 지리적 이유를 변명처럼 들이대지만 객관적 통계의 함의를 언제까지 그렇게 눙치고 말 것인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란 게 있다. 주변의 가벼운 무질서가 퍼져 사회 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무던히도 보아왔으며 종래의 대책만으로는 느긋해할 때가 아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R.에이커스 교수의 『범죄학 이론』에 범죄율과 사회구조의 관련성 대목이 나온다. 미국과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겠지만 일탈, 비행, 범죄에 이르는 과정에는 반드시 사회의 구조적 환경 요인이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범죄는 개인적 요인 외에 사회와의 접촉·학습 과정에서 발생하기에 어떤 집단이나 범주에 따라 범죄율 양상이 다르다는 주장을 새기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그만큼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사)충북언론인클럽이 2014년 그 공론화에 불을 당겼지만 그뿐이었거니와, 최근 발표된 충북도의 '2021~40 4차종합계획' 자료에서 방재 대책은 있어도 방범 인프라 대책은 발견할 수 없다. 이대로 괜찮은지 모르겠다. 자치경찰의 출범을 앞두고 드는 생각이다.

* 20개 도시 : 청주,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수원, 창원, 성남, 전주, 안산, 천안, 포항, 구미, 춘천, 진주, 순천, 강릉, 충주, 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