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영업 불허…지역 경제 발목 잡나

흥업백화점·주상복합 상가동도 '불허 대상'
육거리시장 전통상업구역 내 위치 동일 사례
이미 건축허가 받고 공사 중… "우린 어쩌나"
청주시의 원론적 기준, 소송전으로 번질 듯

당장 문제가 되는 곳은 흥업백화점 건물과 문화동 대원센트럴칸타빌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동이다.

우선 흥업백화점은 해당 법 시행일인 2010년 11월 이전에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폐업한 까닭에 다시 새 건물주가 점포 개설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에 포함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나누고 있는데, 생필품(다이소) 직영 매장 및 의류·잡화 임대 매장으로 재개장 예정인 이 건물은 '쇼핑센터'나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분류된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이 건물의 총면적도 7천386㎡로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 기준인 3천㎡를 훌쩍 뛰어 넘는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보존구역 1㎞ 이내에도 들어온다. 이번에 점포 개설 등록이 불허된 세이브존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흥업백화점 인수자인 ㈜한웰 측도 재개장 이전에 점포 개설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세이브존과 마찬가지로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을 거쳐야 하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 재량권을 지닌 청주시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최종 영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직은 결론 나지 않았으나 세이브존 사례를 향후 전통시장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허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청주시의 입장대로라면 육거리종합시장 보존구역 내 위치한 흥업백화점 건물도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

세이브존 불허 요인 중 하나였던 '주변 동종업종 점포 개수'를 적용하면 영업 허가는 더더욱 불가능해진다. 현재 흥업백화점 건물이 있는 성안길의 의류·잡화 매장은 624개로서 세이브존이 입점하려던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주변의 262개 보다 훨씬 많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흥업백화점 건물이 영업 제한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점포에는 해당된다"면서도 "매장 개설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세이브존 사례에 따라 백화점 재개장이 불허된다면 그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 여름 개장을 목표로 이달부터 건물 리뉴얼 공사에 돌입한 한웰 측으로서는 공사를 다해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동안 성안길 상권 동반 상승을 위해 유통전문 대기업이 흥업백화점을 인수해야 한다는 청주시의 경제 정책과도 상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분양 시장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일단 육거리전통시장 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문화동 대원센트럴칸타빌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동이 대규모 점포(그 밖의 대규모 점포)에 해당, 영업 제한 명부에 오른다. 방서지구를 비롯해 청주지역 15개 전통시장 보존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모두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세이브존 사례를 앞으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1㎞내 대규모 및 준대형점포 영업 허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청주시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물론, 해당 법규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어서 최종 영업 허가 여부는 청주시의 재량 사항에 포함된다. 상권과 업종에 따라 영업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형평성 시비가 만만치 않게 일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존 입점에 실패한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측이 벌써부터 흥업백화점 건물 영업 허가에 대비,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이브존 사태가 앞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한 쪽을 살리기 위해 한 쪽을 죽이는 정책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