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대까지 줄곧…선거구 획정 '현역 甲질'

4·13 총선 60일전까지도 선거구 획정 불투명
'지역구+비례' 잠정합의하고 '만만디'로 일관
선거운동 맨땅에 헤딩격…'깜깜이 선거' 현실로

[충북일보]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등으로 잠정 합의해 놓고도 쟁점법안 연계처리 문제로 선거구 협상이 2월 임시국회로 늦춰지면서, 19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국회의 법정시일 위반 사례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선거법의 국회 제출 법정시일은 2004년 2월 27일이었다. 하지만, 실제 선거구가 확정된 것은 같은 해 3월 12일이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법정 제출시일인 2008년 2월 15일을 지키지 못하고, 같은 달 2월 29일까지 늦춰졌다.

지난 2012년 실시된 19대 총선의 선거구 법정 제출시일은 2011년 11월 25일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된 날짜는 2012년 2월 29일이다.

17~19대까지 연속 3차례에 걸쳐 선거구 획정은 법정 제출시일을 위반했고, 4월 총선을 불과 1개월 앞둔 3월에 확정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피곤할 정도의 논란을 빚고 있는 20대 총선과 관련된 법정 제출시일은 2015년 10월 13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미 3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고, 이런 추세라면 법정시일 4개월이 지난 이달 중 선거구가 확정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때문에 원외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갑질'로 지적하고 있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맨땅에 헤딩하기식'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록 인지도가 높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논리에서다.

또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성 정치권의 인재영입 경쟁이 벌어지고, 자체 공천룰을 만들며 계파싸움에 몰두하는 사례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내 8개 선거구 중 비교적 안정적인 충주시, 제천·단양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충북의 경우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기존의 청주 상당, 청주 흥덕갑, 청주 흥덕을, 청원 선거구가 청주 상당, 청주 서원, 청주 흥덕, 청주 청원 등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의 독립선거구 유지여부,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중 괴산군의 남부 3군 편입여부 등도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도내 중남부권 선거운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여야 각당은 물론, 각 예비후보,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 역시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치밀한 선거전략을 수립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청주권에 출마할 예정인 한 예비후보는 2일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지역구 253석과 비례 47석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해야, 이를 토대로 전국 253개 지역구를 획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을 토대로 중앙선관위가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외면하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횡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