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직권상정안도 실패, 충북 선거구 '오리무중'

지역구 246석, 청주 1석 감축+남부 3군 미원면 편입
비례대표 감축합의 안되면 불법 선거구 사태 장기화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8일까지 예정된 임시회에서 직권상정을 위한 카드로 제시한 지역구 246석과 비례 54석 시나리오가 사실상 무산됐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내 달라는 정의화 국회의장 요청에 따라 지난 2일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여야측 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0시부터 시작된 선거구 부재상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 제시한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시나리오가 강행될 경우 충북도내 의석수가 현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들고, 남부 3군에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이 편입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기존 인구편차 3대 1를 2대 1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246석+비례 54석'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농촌 중소도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정 의장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충북은 청주권에서 1석 줄어들게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는데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고위 관계자는 "불법 선거구 사태를 막기 위해 그동안 야당은 수차례에 걸쳐 비례대표 축소 등을 포함해 양보를 해왔다"며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면서 새해부터 불법 선거구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정 의장에 제시한 직권상정 시나리오 역시 불투명해지면서 불법 선거구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불법 선거구 사태에 대한 임시 보완책으로 오는 8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제시했지만, 국회 임시회 폐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연히 정치신인들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도내에서는 선거구 유동성이 사라지지 않은 청주권 4개 선거구와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정치신인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안철수 신당으로 인한 정치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선거구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선거일 1개월 전에 선거구가 확정된 과거 사례와 비슷한 흐름 속에서 정치신인들은 점점 더 벼랑끝에 내몰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