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공천룰 지연은 현역의 대표적 갑질"

15일까지 획정 못하면 정치신인들 '낙동강오리알'
선관위 업무도 혼선…늦어질 수록 현역 절대 유리
지역구+비례대표 숫자만 정하고 선관위에 맡겨야

[충북일보] 여야가 이달 들어서도 선거구 재획정과 공천 룰을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직무유기, 현역 국회의원의 대표적 갑질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선거구 획정이 연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상당수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연말·연초 대혼란이 우려된다.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여야는 현재 '의원 정수 300명 유지'만 합의한 상태다.

가장 기본적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는 이달 말까지 최종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12월31일의 입법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는 등 정치 신인이나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운동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만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보완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정치 신인들 사이에서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신인은 불리해지고, 현역은 크게 유리할 수 있다"며 "여야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청권에서 선거구 증설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대전 유성구와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이다.

반면, 통·폐합 또는 축소가 거론되는 지역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편입)과 청주시 1석 감축, 공주·부여·청양 등이다.

선거구와 함께 공천 룰도 심각한 문제다.

내년 4월 총선을 전제로 오는 2016년 1월 말 또는 2월 초 경선이 실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50%와 50%로 정해져 있는 '당원+국민' 비율을 지역 상황에 따라 50%와 50%, 30%와 70%, 20%와 80% 등으로 제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략공천 20%에 당내 경선 80%를 정해놓고 있지만, 당무감사 거부사태로 당내 경선과 관련된 '당원+국민'의 범위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당원+국민' 비율이 중앙당 또는 시·도당 입맛에 따라 제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청주권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7일 본보 통화에서 "선거구 재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일임했고, 중앙선관위가 자체안을 마련했지만, 여야가 비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여야는 서둘러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만 확정하고, 나머지는 중앙선관위가 결정하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답이 뻔한 내용을 여야가 자꾸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현역과 비현역 간 불공정 게임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적지 않다"며 "늦어도 예비후보 등록(12월 15일) 이전인 오는 13일까지 선거구와 공천 룰을 결정해야 정치 신인들이 출마여부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