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는 공약

충청권 3개 시·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쳐온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이하 과학 벨트)의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이 최종 결정됐다. 기능지구로는 충북 오송·오창(청원군)과 충남 연기 등이 선정됐다. 이로써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충청권 입지 공약 이후 엄청난 혼선 끝에 마무리됐다. 세종시 입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 됐다.

그러나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 원점 회귀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특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당초 충청권으로 예정돼 있었던 과학벨트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세종시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과학벨트의 세종시행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면서 정치권 논란의 핵으로 부상했다.

시간이 갈수록 유치전은 지역 갈등 양상으로 비화했다. 부담을 느낀 정부는 선정 시기를 계속 미뤘다. 결국 동남권 신공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부 스스로 전국을 지역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다. 입지 결정 후에도 지역 간 갈등의 골은 커지고 있다. 탈락한 영·호남 지역의 반발은 위험 수위다.

당초 과학벨트 취지가 변질된 것은 맞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공약 번복 의사를 밝힌 것은 지역분란의 시발점이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결국 우리 과학의 미래가 걸린 과학벨트가 난타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정부는 과학자·전문가들로 과학벨트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공정한 입지 선정을 다짐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정략적이다. 정부의 속셈에 위원회는 들러리가 됐다. 동남권 신공항 결정 과정과 비슷했다. 정부는 갈등을 증폭시킨 뒤 정략적으로 봉합하는 식의 행태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정부 결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지역의 불만이 쌓여가고 이유도 여기 있다.

어찌됐든 과학벨트는 먼 길을 돌아 왔다. 충청권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전국 39개 시·군이 후보지로 거론됐다. 충청권의 반발과 함께 다른 해당 지역주민들에겐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받아야 맞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과학벨트 분란은 정치논리 개입에서 생긴 '이상과열현상'이다. 과학벨트는 낙후지역을 위한 국책사업이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처럼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사업도 아니다. 기초과학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학 선진화의 비전을 담은 사업이다. 그런 만큼 모든 정책 결정은 '연구효율의 극대화' 원칙 아래 이뤄져야 마땅하다. 세종시·대덕·오송·오창을 연결하는 애초의 계획도 이런 원칙하에 세워졌다. 연구 시설과 기능의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는 정략을 위해 연구효율을 일정 부분 희생시킨 결정이다.

정부의 처신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공약은 지켜질 때 공약(公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