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만 키운 과학벨트 입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대전 확정설이 알려지면서 지역 간 갈등의 골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충청권 사수 충북지역 민ㆍ관ㆍ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북공대위)'는 어제 오후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과학 벨트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성공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여건과 경쟁력을 갖춘 충청권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가 입지하는 것이 순리이고 유일한 해법"이라며 "최소한 충북의 오송ㆍ오창이 기능지구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14일부터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과학벨트는 현 정부의 교묘한 이중 플레이로 인한 배신의 드라마가 되고 있다. 당초 입지 예정지였던 세종시는 과학벨트 입지 공모의 들러리에 불과했다. '과학벨트 세종시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 선거공약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 공약은 이미 공모과정에서 파기됐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과학벨트 세종시 조성은 충청권이 목매 요구한 사안이 아니란 점이다. 표가 급해 스스로 약속해 놓고 스스로 파기한 꼴이다. 여기에다 입지 공모 과정을 거치며 대전·충남·충북 공조 파기 등 충청권의 자중지란까지 유도했다. 또 대통령의 '백지화 단계서 검토' 발언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뛰어드는 혼란을 자조했다.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까지 과학벨트에 등을 돌리고 있다. 대전이 입지로 부적합해서가 아니다. 입지 선정 절차가 정치에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과학벨트위원회를 열고 최종 입지를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권에선 지난 14일 정부가 대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의 확정적인 얘기가 나왔다. 과학벨트가 과학이 아닌 정치 문제라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된 셈이다.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벨트위원회는 허수아비가 됐다.

과학계에선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과학벨트의 모습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벨트는 대규모 연구 시설이 들어서고 7년간 3조5천억원 가량이 투자되면서 당장 가시적인 지역개발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학 분야의 특성상 그 같은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찌됐든 과학벨트의 대전 입지는 확정적인 것 같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충청권의 과학벨트 공조는 세종시 입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세종시는 공모 과정에서 후보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수모를 겪으며 탈락됐다.

정부의 최종 발표가 아직 남았지만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 이 대목에서 아쉽다. 앞서 밝혔듯이 충청권 공조는 세종시 입지를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권은 끝까지 세종시 입지를 주장했어야 옳다.

그 때 그 때 입장이 달라진다면 공조는 무의미 하다. 그런 의미에서 입지확정설의 주인공인 대전시도 세종시 입지를 끝까지 주장했어야 옳다. 물론 그 전에 3개 광역단체장 등이 모여 논의는 했다. 과학벨트 입지가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든 충청권에 입지한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옳은 모양새는 아니었다.

과학벨트 건설은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최고의 입지를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갈라먹기식 선정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