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특례시 지정 기준 개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 100만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에 인구 외에 면적이나 행정수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성적 기준이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사무처의 이런 분석은 청주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로 자치단체를 규정하는 행정 유형이다. 법적으론 기초단체지만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모순된 기준 때문에 무산됐다.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인구 기준은 50만 명 이상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100만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상충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서도 특례시 지정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기준을 50만 또는 80만 명으로 제시했다. 그래야 청주시 등 비
[충북일보]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골목식당들을 겨냥하고 있다. 정치인, 연예인, 공무원, 군인까지 다양한 신분을 사칭하고 있다. 최근 진천에선 유명가수 매니저를 사칭한 노쇼 범죄가 발생했다. 고가의 술과 대량의 식사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 대선과 맞물려 후보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도 있다. 결국 음식 값은 물론 재료비, 인건비까지 업주 몫이 된다. 악질 범죄다.노쇼 사기는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니다. 자영업자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대선 후보나 공공기관까지 사칭해 사회적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 골목식당들은 이미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소비위축에 죽을 맛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 주문은 생존의 희망과도 같다. 노쇼 사기는 이런 희망을 교묘히 이용해 절망으로 내모는 악질적인 범죄다.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다. 그런데 피해를 입어도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오래 많이 든다. 고의적인 노쇼는 가게 주인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형법 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노쇼 피해를 입은 작은 규모의 가게들은 법처리 기
[충북일보]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수)의 호화연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충북의 공립대학 이미지를 그늘지게 하고 있다. 1인당 1천만 원짜리 연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지난 2월 배우자를 대동해 1인당 1천만 원짜리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충북도와 충북도립대 등에 따르면 김 총장과 이 대학 교수 등 4명은 지난 2월 4박5일 동안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이때 소요된 대학 예산은 5천만 원이다. 김 총장의 배우자는 사적으로 동행했다. 5성급 호텔에 묵고 일정에도 일부 참여했다. 아무튼 1인당 1천만 원짜리 연수를 다녀온 셈이다. 호화 연수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 총장 배우자를 빼면 제주도 연수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대학 측은 10여 명이 간 것처럼 서류를 꾸몄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충북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학은 애초 지역혁신사업(RIS)으로 예정된 네덜란드 해외연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취소되자 국내 연수로
[충북일보] 지역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를 마음껏 뽐내는 특별한 무대가 열린다. 오는 24일 오후 3시 단양읍 수변 특설무대에서 '2회 단양사투리 경연대회' 본선이 개최된다. 41회 소백산철쭉제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지역 고유의 언어문화와 정서를 나누고자 마련됐다. 소백산철쭉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단양말보존회가 주관한다. 지난 9일 예심을 거쳐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총 13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구수한 단양사투리 향연에 웃을 일만 남았다. 누구나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 배운 말이 가장 편안하다. 아무런 억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자연스럽다. 사투리가 대표적이다. 지역별 사투리를 대하다보면 옛날 사람들의 모습과 살아온 역사가 그대로 드러난다. 사투리 속에는 삶의 무게와 상처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더 정이 가고 좋다. 하지만 세태에 떠밀려 사투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표준어는 표준어대로 지키고 사투리 역시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어느 민족이든 자신들의 언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지역도 다르지 않다. 일부러 지키지 않으면 생활방식의 변화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투리를 올바로 보존하려면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기능보유자를 정해 지
[충북일보] 청주시내 야간조명의 조성방식과 형태가 제각각이다. 그러다 보니 모텔과 유흥주점들의 네온사인만 화려하다.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조명도 대부분 과하다. 여기저기 빛 공해가 심각한 상태다. 결국 청주시가 야간조명을 포함한 통일된 도시경관 테마를 마련키로 했다. 일종의 빛 정비를 위한 야간경관계획이다. 청주시는 먼저 시내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경관 변화를 진단키로 했다. 그런 다음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청주에 적절한 빛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늦었지만 참 다행스럽다. 청주시내 야간경관의 변화가 기대된다. 우리는 청주의 밤이 단순히 불빛만 화려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스토리텔링까지 갖춰 야간경관을 잘 꾸며야 한다. 야간경관마스터플랜에 맞춰 균형과 조화를 생각해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청주시는 도심 조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본격적인 고민에 들어가야 한다. 중국의 상하이 푸동항 와이탄과 홍콩의 빅토리아항은 야간경관으로 유명하다. 야간경관을 관광 상품화 하는 대표적 도시들이다. 와이탄은 강변을 따라 늘어선 건물 야간조명이 아름답다. 유람선을 타고 바라보는 야경은 관광 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홍콩의 야경도 빼놓을 수 없다. 빅토리아 파크와 스타의 거리에
[충북일보] 거대 양당의 두 대선 후보가 공히 같은 날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는 동안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다. 하지만 성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6·3 대선이 10여 일 앞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부르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협약'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개헌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각 후보들과 정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하루속히 얼굴을 맞대야 한다. 그런 다음 개헌 로드맵을 위한 일정표 합의에 나서야 한다. 지엽적인 입장차는 다음 문제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동안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 후보에 이어 김 후보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비롯해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 등 다섯 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는 개헌에 유
[충북일보] 청주시 하반기 인사가 한 달여 앞이다. 호사가들의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차기 국장급(4급) 인사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상반기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장급 인사 요인이 2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음 달까지 명예퇴직자가 없다면 승진요인은 그대로 확정된다.이번 인사에선 승진 자리가 상반기 때 7자리보다 5자리나 적다. 반면 승진 대상 인원수는 같다. 이범석 시장은 오는 7월 1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하반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간부급(4~5급) 승진·전보와 6급 이하에 대한 대규모 인사로 예상된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조직 내 능력과 성과를 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 능력 위주의 인사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연과 지연 인사로 직원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시장이 주의하고 피해야 할 대목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1년여다. 이 시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완성해야 한다.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 시정 핵심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업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직원 발탁이 이 시장의 남은 기간의 성패를
[충북일보] 선거운동 5일차로 접어들었다. 대선 후보를 낸 여야 정당에 지역현안의 대선 공약화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 다행히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인 공조에 나섰다. 6·3대선을 지역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현안 추진을 위해 진행하는 서명운동에도 서로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대선은 충북도 등 지자체에 기회의 창이나 다름없다. 대선을 매개로 지역현안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주요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면 많은 게 달라진다. 먼저 차기 정권에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재탕·삼탕 공약이라도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려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세종시 건설만 하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됐다. 이후 4차례 대선을 거치면서 최종 목적지인 행정수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종시는 지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세종시의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하며 서명에 동참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는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충북일보]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 운항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8시15분 청주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에어로케이 여객기가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찔한 시간이었다. 무안참사가 오버랩 되며 잠시나마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여객기는 조종실 창문에 크랙(Crack·금)이 확인돼 긴급 회항했다. 다행히 상승 중 결함이 발견돼 빠른 조치가 가능했다. 승객들은 전원 대체 항공기로 탑승했다. 하지만 승객들은 불안감에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자동차를 타듯 항공기 탑승이 잦은 시대다. 그만큼 항공기의 기술적 결함이나 관리 부족으로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항공기 사고는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다. 특히 대형 인명사고로 확산되기 쉽다. 에어로케이 회항사고는 항공기의 정기적인 점검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항공기 정기점검은 기본 중 기본이다. 그래야 기계적 결함을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관리는 과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작은 결함이라도 제거하기 위함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늦추거나 소홀히 하면 결과는 뻔하다. 국민의 생명과
[충북일보] 청주시가 12년 만에 전문예술극장인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다시 나섰다. 지난 2013년 무산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최근 오페라하우스 조성사업을 대통령 선거 공약 건의사업으로 채택하고 충북도에 상정했다. 충북도는 이를 충북지역 공약으로 확정하고 각 정당에 전달했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는 자칭 문화중심도시다. 그런 점에서 전문예술극장 부재는 그동안 수치스러웠다. 청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무너트리는 일이기도 하다. 오페라하우스가 들어서면 오페라와 뮤지컬 등 전문 장르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연장이 될 수 있다. 수도권 등에는 다목적 공연장과 콘서트홀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예술극장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지역민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에는 아직 전문예술극장이 없다. 세계적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선 서울과 경기, 대구, 대전 등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청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여기서 출발한다. 오페라하우스는 청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그냥 일반 공연장이어선 안 된다. 문화도시 청주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한다. 수도권과의 문화 격차 해소에도
[충북일보]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 장애인고용법은 민간기업에 3.1%의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3.8%다. 그러나 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99%다. 장애인들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의무고용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받는다. 이런 불이익과 혜택에도 상당수 기업들의 의무고용률은 낮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충북 지역 장애인 고용률은 늘었다. 하지만 법정 기준치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 미충족은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1천89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18%(7천183명)로 집계됐다. 전년 3.12%보다 0.06%p(378명) 상승했다. 공공부문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45곳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3.51%였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17곳에 불과했다. 이 중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4.
[충북일보] 오송 AI바이오 영재고 건립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충북도는 오송 AI바이오 영재고의 건축비 105억 원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터진 산불 등 긴급 재난·재해 투입 예산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결국 정상적인 사업 이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오송 AI바이오 영재고는 국가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길러낼 교육 핵심 인프라다. 애초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됐다. 오송읍 2만2천500㎡ 부지에 연면적 1만5천990㎡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85억 원이다. 지난 2023년 예타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설계비 31억2천500만원도 확보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처럼 보였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건립비 분담에 발목이 잡혔다. 결국 줄다리기 끝에 기획재정부와 충북도가 합의했다. 그런데 정작 올해 첫 추경에서 확보하려한 국비 사업비가 빠지면서 개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건립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역에선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 2027년 개교는 어렵다. 충북 입장에서는
[충북일보] 통합 청주시의 숙원이던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이 본궤도에 올라섰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새로운 통합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 청사 부지에 신축'이라는 전제로 사업이 시작됐다. 여러 차례의 공론화와 갈등 조정을 겪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됐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사업 방향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시는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교통영향평가,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6월 중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8년 하반기가 목표다. 새로운 청사는 청주의 정체성과 미래를 담은 도시의 중심이자,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틀을 세우다 신청사 건립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부지 안에는 40년 가까이 운영된 청주병원이 있었고 기존 청사 본관동을 철거할 것인가를 두고 지역사회 갈등이 팽팽했다. 시는 원칙 있는 행정과 유연한 협의를 통해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갔다. 청주병원의 경우,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병원 측과의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최종 후보지에서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분산특구 3개 유형 중 도가 신청한 '공급자원 유치형'은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앞으로 정부의 분산특구 추가 지정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유형과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유치 재도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열어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 지역과 유형을 보면 제주, 부산, 경기, 경북은 '신산업 활성화형', 울산, 충남, 전남은 '전력수요 유치형'이다. 이 중 신산업형은 신기술과 연계한 신사업 실증이 핵심이다. 분산 자원과 연계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방식이다. 수요 유치형은 전력 수급 여유 지역에 다소비 산업을 유치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모델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공급 유치형의 경우 단 한 곳도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발전소 등의 구축이 필요해 단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급 유치형의 특성을 고려해 선정하는 않은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