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약에 더 이상 국민 기만은 없어야

［충북일보］ 거대 양당의 두 대선 후보가 공히 같은 날 개헌 구상을 내놓았다.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는 동안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다. 하지만 성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6·3 대선이 10여 일 앞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부르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협약'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다시 개헌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각 후보들과 정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하루속히 얼굴을 맞대야 한다. 그런 다음 개헌 로드맵을 위한 일정표 합의에 나서야 한다. 지엽적인 입장차는 다음 문제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동안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 후보에 이어 김 후보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비롯해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 등 다섯 가지 개헌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는 개헌에 유일한 정답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의 책임 방기와 정쟁화로 토론조차 하지 못했다.

개헌론 재점화는 지방 소멸 신호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해 온 지역의 목소리에도 다시 힘을 실을 수 있다. 이 후보도 개헌 구상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지자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 등을 통해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도 중앙정부는 지방 발전의 주체인 지방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지방분권형 개헌은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개헌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속내가 밝지만은 않다. 거대 정당의 셈법으로 인해 지방분권이 가장 먼저 후순위로 밀려왔기 때문이다. 두 후보의 개헌 주장 배경에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회의가 반영돼 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의 현실화다. 따라서 개헌이 그저 표심을 얻으려는 구호나 선심성 공약에 그쳐선 안 된다.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개헌은 20년 넘게 이어진 정치 화두다. 하지만 무위에 그쳤다. 그때마다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앞선 탓이다. 정치 일정에 따라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과거 대선 후보들도 개헌을 공약으로 내놓곤 했다. 하지만 집권 후엔 실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같은 우를 범해선 안된다.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혁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지방분권형 개헌 역시 중요하다. 지방으로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할 수 있어야 혁신적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구동성으로 개헌론을 띄웠다. 이·김 두 후보도 여기에 결국 반응했다. 먼저 개헌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실천 시간표를 내놔야 한다. 그래야 공약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두 후보가 분명한 개헌 절차와 일정에 합의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더 이상 국민 기만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