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녹색사회의 활성화 방안

최현식

충북보과대 보건행정과 교수

친환경에 대한 필요성 및 정책추진은 사회적 이슈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기후정상회의(UN Climate Summit 2014)'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계획 및 기후변화 대응 비전을 제시하는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바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창출로 이어지는 탄소배출권의 시행이 내년 1월로 확정됨에 따라 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까지도 부담금을 분석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듯,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서 '제1회 충청북도 그린캠퍼스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대학, 한국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및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가 공동 참여하여 민·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친환경 녹색사회 운동이라 하면 주로 민간의 환경단체 주도로 필요성을 홍보하는 수준이었으며, 정부산하기관마다 친환경 및 에너지관리 정책을 기관별로 제안하고 추진하는 형태여서 유사 정책을 중복적으로 시행한다던지, 타 기관의 개별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다 반사였다. 또한 기관별 정책에 대한 홍보도 언론보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익광고 수준이어서, 친환경 사회 구축의 실태 및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친환경 녹색사회의 조성 및 활성화방안 모색은 하나의 정책접점을 찾아가는 시발점이라는 의미와 녹색사회를 주도할 대학생들에게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에너지 소비는 수출을 주도하는 자동차, 선박 및 반도체의 수출이 1,374억불인데 비해 에너지 수입이 1,848억불로, 국내 소비되는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실정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에 해당되며 석유사용량은 세계 9위에 해당하는 다 소비국가인 상황이다. 이러한 국가의 경제적 부담은 도시가스 요금 평균 4.4% 인상, 교육용 전기요금 3.5% 인상, 선택적 피크요금제 적용 및 상하수도 9% 인상으로 이어져 가정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가격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에 환경에 대한 개념은 '선조에게 물려받은 청정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정도로 인식되었고, 교육받아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모 연예인의 아파트 난방비가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로 가정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관리를 해야만 하는 대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며 친환경적 생활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제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 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여름철 냉ㆍ난방기 온도 조절 등에 대한 실천사항은 언론이나 강연을 통해 수없이 접해 왔기에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그러한 실천을 통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알고 있을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추상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요금이 절약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일 것이다.

환경과 에너지는 이제는 홍보의 대상도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기에, 개개인이 가정에서나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를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하고 보급해야만 하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에너지관리 시스템 교육 및 보급을 위한 경제적, 정책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