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림보 경제에 가려져 가는 환경과 보건에 대한 정책

최현식

충북보과대 보건행정과 교수

이제 9일후면 2015년 을미년의 새해가 떠오를 것이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금년은 잊지 못할 사건과 일들로 인해 잊지 못할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장경제와 서민경제의 느림보 걸음은 올해 더욱 멈추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피부에 와 닿은 것도 사실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정도로 세계 33위의 경제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민생활의 정도와 여건이 선진국의 수준과 견줄만한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더욱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은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환경관리공단이 주관한 환경부 지정 그린캠퍼스 협의회(전국 40개 대학)의 성과보고회를 통해, 참여한 관계자들은 정부의 환경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공통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6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온실가스저감, 기후변화대응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9월에는 정부가 유엔기후정상회의에서 녹색기후기금으로 1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가시적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내년 1월2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1월22일부터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탄소배출권 상거래가 시작될 것이며, 배출권 적용을 받는 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2015~2017년 배출 할당량을 통보받은 것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 및 공공기관의 탄소배출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닥칠 것이며, 기업 및 공공단체에서는 대응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추후 탄소배출권에 대한 의무감축 시행기관은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이와 같이 바로 눈앞에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관계자를 제외하고 해당기업의 근로자들조차 정부의 환경정책변화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것이다. 에너지의 순환구조를 만들어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자는 정부의 정책시행에는 동감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여건에 직결되는 환경적 요소를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에 대한 여론 확산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행에 앞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우선 시 되길 바라며 정부의 발표에 부응하는 환경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또한 내년 초에 시행될 담배값 인상만을 놓고 보더라도 일각에서는 건강을 앞세운 세수확대의 논리로 접근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하였다. 물론 금연에 대한 필요성과 세수확대에 따른 재원을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에 배정하겠다는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시행방안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담배값 인상 발표는 단지 금연이라는 대명제 아래, 세수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시책이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올해 시행된 의료법 개정과 건강보험법 개정, 원격진료의 시범운영 등에서도 정부의 정책수행의 방법론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저변확보를 통한 정책시행으로 이어져야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올해 시행된 환경과 보건정책을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정책수행의 체계적인 준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다가오는 을미년에는 환경과 보건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중요 분야임을 인식하여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전폭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