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점 공공병원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최현식

충북보과대 보건행정과 교수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발표와 시행을 앞두고 재정적 측면과 관련 기관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수가 조정, 원격의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정책의 재정적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욱 심화하고 있는 난제일 것이다. 이 중 공공의료서비스를 펼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자립도 문제는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지방거점 공공기관, 즉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와 감사로 이어졌다.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도의원들의 질의와 질책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2억4천만원과 13억7천만원의 당기손이익을 기록하며 적자누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및 공공적 관리의 4가지 영역으로 평가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2013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는 청주의료원이 A등급을, 충주의료원은 B등급을 받아 타 시·도의 의료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취지인 공공성에 부합하는 정도가 평가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진주의료원을 기폭제로 드러난 재정적 운영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이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전략수립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면의 논리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논리는 지방의료원의 기능 중 최우선 역할은 생활보장대상자인 의료급여환자, 행려환자 등의 극빈층 환자들의 진료와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를 행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현실 속에서 지방의료기관에 강력한 재정적 자립도 확보 방안을 요구한다면, 민간의료기관에서 펼치고 있는 진료의 전문화 및 대형화에 투자하는 등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또 다른 논리는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의 합리적 운영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의 비슷한 병상규모와 시설을 갖춘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에서 나타나듯, 경영진의 운영에 따라 경상수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료기관의 자체 인건비조차 체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력확보 방안은 필수적이란 논리이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지방의료원의 자립방안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를 확대하며 자체 경쟁력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제고시켜야 하는 명제를 달성해야 함도 시대의 요구이며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젠 지방의료원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차별화를 갖춘 영역별 사업을 발굴,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경쟁력확보 프로젝트를 수립, 진행해 나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