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 사회참여의 질적 의미

유춘원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금년 2월, 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학생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을 수석 여학생이 아닌 차석 남학생에게 수여하려 하자, 여성 성차별이라며 논란이 있었다. 사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CEO가 배출되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있는 지금, 공군사관학교의 이러한 모습은 시대착오적 행동이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기준으로 54.9%에 머물러 OECD 평균 61.8%보다 낮다. LG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 여성의 고용률은 60.5%로 OECD 평균 79.3%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한다. 최근 IMF, 국제통화기금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미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라 최소 5% 에서 최대 34%까지 GDP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예로 들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만큼 재능 있고 부지런하며, 교육을 잘 받은 여성 인력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해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파트타임 직군을 늘려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부문에서도 여성 사회참여, 경력 단절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육도우미 제도, 보육 교사 파트타임 고용안 등을 정책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일까· 경제계에서도 삼성이 대대적 홍보를 통해 회사 내 다양한 직군에서 시간제 고용을 창출하며 파트타임 여성 노동자를 찾고 있다.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고자 시간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시장은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30대에 고용시장을 떠났다가 40대 이후 다시 복귀하는 전통적인 M자형 커브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성장할 시기인 30대에 고용시장을 떠났다가 40대에 다시 복귀하다 보니 여성의 노동 영역이 단순 직종 혹은 파트타임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면서 남성의 업무에 비해 질적으로 낮은 저 활용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시간제 고용 노동, 즉 파트타임 업무는 아이를 키우거나 집안일과 함께 병행하게 되고, 비정규직이므로 전문 직종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 환경에 대한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여성이 성공해야 미국이 성공 한다"며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는 저 활용되고 있는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극대화 시킬 때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여성의 능력이 저 활용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트타임과 같은 단순 노동 시장의 창출이 아닌, 여성에게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고도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쌓아 전문 직종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노동력이 경제력을 향상시켜 GDP를 상승시키는 지표뿐 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보석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여성의 잠재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