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주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해

지난 1995년 민선시대가 열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솔직히 각종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을 위한 큰틀의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하는데 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감히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매 사업마다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중앙정부는 이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를 옥죄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끌고가는 형국이 된다.

예로들어 미안하지만 성남시, 수원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방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할일은 많은데 돈이 없다는 것이다.지방재정을 늘리기 위해 지방세를 올릴 수도 없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다보니 국비 확보도 힘들지만 그만큼 간섭도 심해 지방자치가 실종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래서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재정 확충, 즉 돈이되는 일이면 산천이 망가져도 골프장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이 반대해도 험오시설을 유치하는 이유다.

요즘 충북에는 때아닌 화상경마장 유치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충주시가 지난해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말산업육성과 관련, 화상경마장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근래 청주에서 장애인단체가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를 포함한 말산업 테마파크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고한다.

충주시는 지난해부터 남한강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해 관광레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목적으로 말산업육성시책을 특색사업으로 선정, 적극 추진하고있다.

지난해 7억여원을 들여 가금면 장천리~앙성면 조천리까지 약 30㎞의 둑방을 정비, 남한강 승마길로 만들었고, 지난해 9월 말200두와 1천여명의 승마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지구력승마대회를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특별활동으로 승마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체험토록 하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취미활동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다.

이런 가운데 관광 활성화도 기하고 지방세수도 확충할 수있는 방안으로 화상경마장 유치도 검토된 것이다.

충주가 적극적으로 물밑 작업을 추진하자 지난2005년과 2006년 시민단체의 반발로 불발된 화상경마장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시설유치에 슬그머니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

청주·청원통합시 출범과 함께 낙후지역 개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이유로 말 산업육성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와 충주시가 화상경마장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일부 사행성 조장 논란이 있지만 강원도가 강원랜드로 관광객 유치와 지방재정 확충에 성공한 것처럼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충 기대감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출자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는 전국에 3곳의 경마공원과 32곳의 장외마권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다.마권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과 천안의 경우 지난2010년192억원, 2011년 244억원,2012년 114억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했다고 한다.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구미가 당길수 밖에 없다.

특히 사행성 논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1인당 10만원 한도에서 마권을 살수 있으니 오히려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건전한 게임장이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있고, 관련 문화시설과 레저시설, 자연관광지 등과 연계 한다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청주시와 충주시는 우려하는 사행성 논란을 불식 시키고 지방자치의 최대 고민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발전도 꾀할수 있는 묘안을 창출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