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특허괴물

최상천

청주상의 지식재산센터장

세기의 특허전쟁이라고 불리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소송 첫 심리가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4월 15일 애플이 삼성을 제소한 지 정확하게 1년 108일만입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9개국에서 50여건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은 시작에 불과할 뿐 규모나 파괴력 면에서 미국시장에 비견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결과는 세계 스마트폰 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법원에 낸 자료를 통해 삼성의 특허침해로 25억2천500만달러(약 2조9천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은 자사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기기당 2.4%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다음달 말 '삼성이 남느냐 애플이 남느냐'를 결정짓는 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기업의 대명사인 애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업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특허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이 때문에 애플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특허괴물로부터 글로벌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무려 126건의 소송을 당하는 등 특허괴물의 집중 공격대상 이었습니다.

특허의 소중함을 깨달은 애플은 지난해부터 스스로 특허괴물로 변신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매입에 마구잡이로 나섰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 중 하나가 록스타비드코입니다.

애플의 숨은 특허괴물인 록스타비드코는 지난해 애플이 MS등과 함께 45억달러를 들여 노텔의 특허 6,000여건을 인수하면서 설립한 지식재산 전문회사입니다. 애플은 록스타비드코를 통해 자사가 인수한 노텔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삼성은 물론 주요 IT기업들에게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말해 애플이 특허괴물로서의 마각(馬脚)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은 지난 2001년 인텔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피터 데트킨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이들은 특허기술을 활용해 상품화할 의지는 없고, 단지 특허권을 유지하다가 유력기업이 이를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특허료나 로얄티를 받아내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량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원천기술을 확보한 소규모 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형태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한편, 부도가 난 기업이나 폐업한 회사, 개인 발명가 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특허를 경매를 이용하거나 헐값에 매입해 다른 기업을 공격합니다. 이들 회사는 변호사 몇 명이 직원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예 직원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들 특허괴물이 그 활동무대를 전세계로 넓히고 있는데, 대표적인 특허괴물인 인터디지털도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상당한 양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도 이미 특허괴물의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애플뿐 아니라 구글ㆍMS 등 거대기업들이 잠재적인 특허괴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들 3개 기업이 2011년과 2012년에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 쓴 금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웬만한 굴지의 기업들도 특허사냥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기업들의 특허괴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거대화되고 전문화된 다양한 형태의 특허괴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허괴물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년내에 다양한 형태의 특허괴물이 우리나라에도 몰려올 것이 자명합니다.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을 거울삼아 우리 회사의 제품과 기술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강건너 불구경 하다가는 언제 큰 코 다칠지 모를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