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한미FTA 대책마련 '선택 집중'

중소상인·농축산업 분야 잇단 간담회…지원방안 등 정부에 건의

이시종 지사가 한미FTA대응을 위한 농정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충북도가 경쟁력 강화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지난 6일 바이오제약 분야를 시작으로 9일 중소상인·농축산업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

9일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 슈퍼밸류 등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와 국내 유통업체에 투자한 미국투자자가 대형유통시설 출점 시 중소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날 중소유통분야 대응대책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시군조례 개정 및 보존구역 고시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금융 제도권 소외계층인 영세소상인들의 자립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도는 또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추억의 전통공연 지원, 우수점포 지원,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지원, 영세상인 소액대출 등의 대응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유통분야의 제도적인 개선도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몰제 폐지와 허가제 도입,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시장정비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별법'에서 정한 일몰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 이어진 농축산업 분야 간담회에서 농정 전문가들은 원산지표시제 강화와 농업의 조직화 규모화, 직접지불금의 확대지원, 수출확대정책 마련, 농업단지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에서는 사료안정기금제도 마련, 축사시설 현대화시 자부담비율 하향조정, 옥수수 등 조사료 재배농지 임대료 지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이 건의됐다.

농정 전문가들은 또 후계농업인의 양성 및 강소농 육성과 농업의 소중함을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 활성화, FTA로 인한 농정분야의 큰 손실을 이득을 보는 타 분야에서 보전금으로 지원해 줄 것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이날 개최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예산 추가지원과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후속대책으로 도차원의 FTA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해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앞서 6일 열린 바이오제약 분야 간담회에서는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FTA 발효와 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FTA와 약값인하 정책으로 인해 신규투자 기피와 연구개발비 축소로 이어져 신약개발 지연 및 제약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도는 첨복단지 핵심·연구지원시설, 바이오메디컬시설, 벤처연구센터 등을 조기에 건립해 제약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도는 또 바이오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줄기세포 연구 기반 확충, 국내외 우수 연구소 유치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는 "한ㆍ미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겠다"며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제출된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