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제대로 쓰이게 해야

［충북일보］ 정부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15만 원을 선 지급한다. 그런 다음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5만 원까지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른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등 지급 요구까지 충족시켰다. 대부분 국민의 해당구간은 소득 하위 90%다. 15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 고소득자는 15만 원만 지급된다. 차상위 계층은 총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는다. 충북도내 지원대상은 159만 명 정도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나 지역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전국적으로 5천11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1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 진작 효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만 소비로 이어졌다. 나머지는 저축이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쳤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소비 변화가 크지 않았다. 한 마디로 전체적인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