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 명암타워 수탁자 등이 2년 만에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19일 명암타워(명암관망탑) 수탁자인 정모씨와 ㈜엠에이가 지난 18일 공동으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치단체장의 동의서도 함께 내야 한다. 시는 정씨 등으로부터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서 동의 여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고민에 빠졌다. 이를 위해 시는 명암타워 인근 금천동·용암동 주민과 학교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 모집 공고 신청마감일은 오는 24일인 만큼 여론 수렴을 위한 시일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5년부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세 차례 무산된 적이 있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7월 명암타워를 대상으로 추진됐을 때도 주민 반대와 건물 소유주인 시가 동의해주지 않아 한국마사회에 신청서조차 하지 못했다. 명암타워는 정씨가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3년 건설됐다. 정씨 등은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이유로 지방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 인프라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광수 시 농업정책국장은 "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서가 들어와 동의 여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청서가 지난 18일 제출돼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일이 빠듯하지만 최대한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권 장외발매소란 과천이나 제주 경마장의 경주마들의 경주를 화상으로 관람하며 배팅해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사행성·중독성이 강해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도권 대도시지역 중심의 소형 장외발매소 1곳과 지역제한이 없는 일반 장외발매 2곳에 대한 대상물건 모집을 공고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뒤 최종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명암타워의 현 운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와 사용·수익권을 놓고 벌인 법적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법원이 1심과 달리 항고심은 건물 사용·수익권은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4민사부는 명암타워 건물 사용·수익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 시가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인용했다.재판부는 "채무자(명암타워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명암타워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는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사용권 매각 절차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 명암타워 운영자인 A씨의 지위도 계속 유지된다. A씨는 지난 2003년 상당구 용담동 명암유원지 인근 시유지에 회의장, 스카이라운지, 음식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3층짜리 명암타워(명암관망탑)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2023년 6월12일까지 운영권을 보장받은 민간사업자다. 그런데 B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선불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급 명령을 이끈 뒤 A씨를 채무자로, 청주시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법원에 제기한 '건물(명암타워) 사용 청구권의 압류 명령'이 지난해 10월 인용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압류 대상인 지하 1층(2천885㎡) 사용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이 나왔다. B사가 채권 행사를 위해 압류된 건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팔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시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즉 사용·수익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사 법률 조언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지난 1월 항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4일 모 저축은행도 법원으로부터 명암타워 내 22개 상가와 부대시설 사용권 압류 명령을 얻어내 명암타워 사용권 분쟁이 이슈로 떠올랐다. 시는 저축은행이 B사처럼 특별현금화 명령을 이끌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항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심 결정이 취소되고 B사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도 기각됐다"며 "만약 항고가 기각돼 매각 절차가 이뤄졌다면 낙찰자와 건물 사용 협약을 체결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제조창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은 '꿀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인 4~5일에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동부창고에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창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동부창고 6동에서는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 △여유 만만 창고 피크닉 △흥미로운 예술시간 △피아노 공연 등이 열린다.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는 병뚜껑 알까기, 자투리 목재 미니운동회 등 온몸으로 뛰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흥미로운 예술시간'을 통해서는 17종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동부창고 카페C는 유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뽑기 이벤트'를 연다.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관은 5일 오전 10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4월 충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하락했다.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2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충북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8(2020년=100)으로 전달 대비 보합, 지난해 같은달 대비 2.7% 상승했다. 올해 도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2.8% △2월 3.2% △3월 3.0% △4월 2.7%다.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116.34로 전달 보다 0.1%, 지난해 같은달보다 2.9% 각각 올랐다.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신선식품지수는 133.59로 전달보다 5.1%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16.5% 높았다. 전달과 비교하면 신선어개는 3.1%, 신선채소는 7.7%, 신선과실은 3.4%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신선어개(-3.9%)를 제외한 신선채소와 과실 모두 각각 10.5%·36.6%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