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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궤도 안착할까

중투심 통과해도 막대한 재정 부담
국고보조율 20%… 지방비만 600억
道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도 미지수

  • 웹출고시간2020.01.27 18:37:06
  • 최종수정2020.01.27 18:37:06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통합청주시 대표 숙원사업인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총사업비 1천368억 원에서 218억 원의 국고보조금(20%)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 604억 원(30%)과 융자 546억 원(50%)에 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해서다.

이에 청주시는 충북도에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는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비 부담이 막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시에 따르면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가 지난 14일 완료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타당성조사는 시설 적정성, 총사업비 추정, 경제성 및 편익 추정, 정책적 분석 등의 항목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기존 1천229억 원에서 11.3%인 약 139억 원이 증가한 1천368억 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인 사업비 증감 내역은 공사비 9억 원 증가, 용지보상비 82억 원 증가, 예비비 85억 원 증가, 기타 9억 원 증가 등이다. 시설 부대비는 46억 원 감소했다.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고보조금 218억 원(20%), 지방비 604억 원(30%), 융자 546억 원(50%)이다.

현재는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월 행안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4월께 결과가 발표된다.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2017년 자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8년 공모 신청을 준비하던 중 기획재정부의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I' 총평 결과 국고보조율을 0%로 줄이고 융자 70%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첫 번째 암초를 만났다.

이에 시는 정부에 국고보조율의 형평성 문제와 사업진행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도매시장 국고보조율을 20%로 확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20%의 보조금을 지원받더라도 융자와 지방비 부담액만 1천억 여원에 달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사업의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사업비의 20%인 218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지만 50%인 546억 원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604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충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상 20%만 도비로 지원된다. 80%는 시가 부담해야 할 처지인 셈이다.

시는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도비 부담액을 지방비의 5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시 출범의 견인차 구실을 한 옛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중 하나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도가 지원 확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조금 지원 비율이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는 도의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확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도와 시·군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군 고유사무에 대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경우 그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중투심이 완료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현대화사업 구상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고도화와 유통기능을 강화해 청주시 도매시장뿐 아니라 세종시를 아우르는 중부권 핵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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