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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남북경협 단계적으로…장밋빛 전망은 경계해야"

  • 웹출고시간2018.06.18 17:50:56
  • 최종수정2018.06.18 17:50:59
6·12 북·미 정상회담이 우호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남북 경제협력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지켜봐야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미 간 합의서에 따른 이행 로드맵에 따라 남북 경협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섣부른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18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 수준에 따라 남북 경협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UN안보리 차원에서의 1단계 대북 제재 조치가 완료되면 연내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 소장은 "베트남과 중국처럼 전면 시장경제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은 개성공단 특구 형식으로 산업단지 중심으로 개방을 할 것으로 본다"며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개성공단부터 재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나 참여는 쉽지 않다"며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가입해 경제통계를 공표해야 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조기 방북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국제 사회의 북한 제재가 풀리면 경협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관광과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이 첫 번째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며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이 더욱 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북 제재 해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비해 사전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나오면서 철도 및 도로, 북한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남북 경제협력 합의에도 이목이 쏠린다. 개성공단 가동에 이은 2단계 남북 경협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앞서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해선·경의선 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경제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두 축인 환동해축과 환황해축의 경제축 구축에 토대가 되는 사업이다.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남북 합의 일정대로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개성공단이 논의되고 자연스럽게 철도 등 인프라 사업으로 옮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신경제지도는 중국 러시아와도 연계된 계획이고 경협 진행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등의 투자도 예상된다"며 "주변국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핵화 검증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남북 경협을 준비 중이다.

남북경협 관련해 선두 격에 있는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각종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백천호 현대아산 관광본부장은 "아직까진 대북 제재가 유효하고 북미정상회담 결과도 담보할 수 없단 시각도 있어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힘주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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