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미정상 밑그림 그렸지만 CVID 없는 것은 아쉬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합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정상화·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체계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 자체는 환영하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작년 말에 손가락질하고 싸우던 두 사람이 웃으면서 만난 것도 큰 일"이라며 "비핵화란 의미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못했다고 하더라고 비핵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주문을 할수 없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구체적 내용보다는 밑그림 정도 그렸다"면서 "실무적 내용은 앞으로 추후 북미 간 회담 통해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CVID나 (북한에 대한)체제 안전보장은 그때 정리하고 정리되면 정상회담을 열어서 진행한다는 그런 전체 과정과 단계 속에서 평가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에 예상을 했던 부분보다는 구체성보다 포괄적인 형태로 합의하고, 후속적인 걸 통해서 미세화 시키겠다는 구도로 크게는 읽힌다"며 "전체 비핵화 과정을 100이라고 뒀을 때, 앞부분에 해당하는 비핵화의 의지 정도 확인하는, 그런 연속선상에서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포괄적으로 (합의내용을) 담은 이유가 빠른시일 내 고위급회담에서 세부논의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겠다는 방법으로 본다면 합의문이 실패했다고 섣불리 보기 힘들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성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앞으로 고위급(회담)에서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간다. 이것은 결국 북한이 얘기하는대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정상간 얘기해서 신뢰도가 상대적 높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CVID라는 구체적 판단은 아닐지라도 대략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식은 있어야 했는데 근데 그거조차 없고 너무 포괄적"이라면서도 "정상 간 합의란 점,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코뮈니케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한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포괄적 합의라도 최소 CVID를 넣었어야 하는데 그 조차도 얻어내지 못한 채 김정은의 위상만 높인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