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절벽' 앞에서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연일 신문, 방송에서 숨막히는 청년 실업문제와 일자리 현실을 다루다보니 이젠 "청년 고용 절벽"이란 말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막상 절벽 앞에서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당사자들의 자세는 과연 그만큼 절박한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우리가 절벽으로 인식하는 청년 실업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2000년 이후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청년실업률이 점차 증가하여 지난 6월말 기준 10.2%로 전체 실업률의 2.5배에 달하고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소위 에코세대(1979~1992년생)라고 불리우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취업시장에 본격 진출을 시작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는데 이런 점입가경의 상황에서 과연 청년 고용 절벽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즉, 청년들이 바라듯이 '일자리 기회 20만+'가 '일자리 20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 합동회의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오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를 만들겠다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 7월말 발표했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와 청년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기대 속 우려'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높은 위기의식을 갖고 고심한 끝에 민간 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의지를 끌어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한편으로는 인턴, 직업훈련과 같이 일자리 기회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지 일자리 기회에 그치거나 상대적으로 노동의 질이 낮은 일자리만 생겨나지 않을까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처럼 정부와 경제계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뜻을 모아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이 지켜지지 못한 공수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은 신규로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야만 한다. 또한 상설기구라고 느낄 정도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발표한 대책의 현실적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 해야만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청년들이 몸으로 느낄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만 절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청년 고용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 가뭄에 단비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단기적인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보면,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온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년들이 최소한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 정년 연장이 의무화 되는데도 임금피크제 등의 보완제도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고 청년 고용절벽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 고용 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규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