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상생과 임금피크제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는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어 청년과 미래세대의 노인 부양비율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는 청장년 약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20년 후에는 청장년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미래를 떠받칠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 이어 인간관계와 내집 마련까지 포기한 5포세대, 최근에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라고 불리우는 서글픈 현실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청년 현실의 밑바닥에는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온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심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제성장률도 하락하여 일자리도 늘지 않고 있는 '산업구조적 요인'이 첫번째이고, 여전히 견고한 학력중심 문화와 OECD 선진국과 비교해서 유례없이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눈높이 미스매칭' 문제, 즉 '교육구조적인 요인'이 두 번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적인 요인" 즉, 과거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문화로 인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산업현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근속년수 중심의 연공서열 임금체계이다.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60세 정년 연장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60세 정년이 점차 의무화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거나 기간제·파견·용역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을 늘리거나, 또는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줄여 나갈 것이 자명하다. 청년 '고용절벽'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은 지난해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들이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문제'를 채용 확대의 걸림돌로 꼽았다.

정년 60세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고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대타협을 이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문화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연공서열제를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우선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 등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곧 부모님 세대의 문제로 직결된다. 청년실업은 만혼, 저출산으로 이어져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청년 세대들은 앞으로 우리 부모세대를 부양할 주체이고,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므로 청년에 대한 투자는 결코 매몰비용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최소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