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위해 서비스산업 법안 조속한 통과를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의 2014년 전체고용률은 65.3%로 전년대비 0.9%p 상승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시장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2000년대 초 44%였던 청년 고용률은 계속 하락해 2013년에는 사상 최악인 39.7%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지난달 기준 10.2%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케아세대, 청년실신, 인구론, 달관세대, 5포 세대 등 청년층의 힘겨움을 표현한 신조어가 연일 포털사이트에 오르는 것만 보아도 청년 취업난을 실감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은 올해 청년층 고용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더욱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년부터 향후 3년 간 청년고용 대란(大亂), 즉 고용 절벽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7차에 걸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불구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기업 부문의 신규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은 접하기 어렵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들을 구하지 못하는 소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문제도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직접적 해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답은 '서비스산업'에 있다고 본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이다. 서비스 산업에는 이미 우리나라 취업자의 70%가 종사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 축이며 청년층 선호 일자리가 집약된 차세대 성장 동력이다. 고용 창출력도 매우 뛰어나다. 2011년 기준으로 10억 원의 제품 생산시 제조업은 6.3명, 서비스업은 10.8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한다. 90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2배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최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 청년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들이 아직도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찬반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당장 일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를 '5포 세대'라고 말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시각에서 본다면,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아쉬움이 남는다. 5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겨워하는 2030 청년들의 민심을 헤아려 서비스산업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

한 경제연구원은 2020년까지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의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만한 산업을 공격적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치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들도 청년 고용 창출력이 높은 부문에 신규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청년인턴십 기회 확대, 산학협력 강화 등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기 바란다. 청년들이 일할 곳 없는 나라, 청년이 행복하지 못한 나라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