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이 번 만큼은 제대로 외양간 고치자

이관표

세명대 호텔관광학부 교수

지난 4월16일 오전 진도 해상에서 승객 475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남영호 침몰사건으로 326명이 사망하였으며, 이후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으로 293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속적으로 유사한 침몰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이전의 사고에서 뼈아픈 반성이 없으며, 대응책 매뉴얼도 보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세월호의 침몰대참사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완벽한 인재로서 국격은 물론 국민의 마음까지도 빼앗아간 안전 불감증의 대참사이며 국민들 마음속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다.

세월호 침몰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사법당국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선원들은 승객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안전지침마저 무시한 채 자신들만 서둘러 탈출하였다. 여객선은 민간항공기 만큼이나 각종 사고나 테러 등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출항 전후의 인원 점검이나 각종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조차 파악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으며 계속적인 정부의 집계는 국민들을 여러 번 실망시켰다. 재난에 대한 정부기관의 컨트롤 타워 부재, 사고발생 후 미숙한 초기대응, 허술한 수습과정 등 이런 일들 모두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확인시켜주는 상황들이어서 이번 사고를 보는 심정이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반도체강국, 경제대국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고 초라할 뿐이며, 한 나라의 국가수준과 능력은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국민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새로 짜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학·연이 힘을 합쳐 교통·자연재해·화재 등 국민 생활 각 분야에 걸쳐 기본매뉴얼을 점검하거나 새로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번 참사를 통해 수학여행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세월호의 근본적인 문제가 수학여행이 원인은 아니지만 수학여행이나 대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 MT와 같은 대규모 집단모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여러 선진국들은 다양한 여행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단체수학여행보다는 소그룹 또는 30명 내외의 소규모 여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여행도 학급이나 학교 차원의 단합심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세월호의 비극적인 참사를 계기로 안전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바꾸는 것이 그나마 끔찍한 희생을 고귀한 희생으로 승화시키고,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어른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