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등이 강행처리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야간 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대량 불법투기 발생 민원이 집중된 시 외곽지역에서 실시된다. 시와 4개 구청 직원들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수거와 동시에 야간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한다. 첫 단속은 4월 30일부터 3일간 상당구 일원에서 진행된다. 대상지는 최근 약 5t에 달하는 불법투기 쓰레기가 수거된 지역이다. 시는 손수레나 차량 등 운반기구를 사용한 대량 쓰레기 투기를 적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0만원,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단속은 무단투기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도시 외곽지역의 반복되는 불법 재투기를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야간 단속을 시작으로, 정례화된 분기별 수거 및 단속 체계를 통해 무단투기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29일 전날 청주 오송읍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와 청주시가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학교와 지역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낸 중대한 사안으로 교직원과 시민 등 여러 명이 피해를 당해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4조, 5조)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실태조사, 정책 수립 및 시행, 피해자 상담·의료·법률구조 등 실질적인 지원과 신변·사생활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책임진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지원, 생계비 등 종합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긴밀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빌례) 의원은 29일 주택연금을 재산·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주택연금 활성화 2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주택연금 활성화 2법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에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노후빈곤 완화와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천122만1천286명)의 20.0%를 넘어섰다. 유엔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55.5%,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38.2%에 이른다.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도 한국의
[충북일보] 충주시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 시상식에서 리더십 경영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앙일보와 중앙SUNDAY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가 공동 후원하는 이 행사는 '혁신'과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공헌한 지자체와 기업을 선정해 2009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 충주시는 약 12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충북 최초 민간전문연구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 안착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부내륙 신산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등 문화시설 확충과 함께 악어봉 탐방로 조성, 금가달숯정원, 다이브페스티벌의 획기적 변신 등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개관과 옛 남한강초 부지의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이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강화와 평생학습 활성화 노력도 높이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충주시가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과감히 결합해 개최하고, 중복된 시내버스 노선 통폐합과 충주의 날 재정립 등을 통해 관
[충북일보] 충주시는 29일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당 이용을 방지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급여 이용 방법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연장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요양비 지원 등 수급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 사항이 소개됐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고 의무와 신고 방법 등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도 병행돼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시는 올바른 약물 복용법,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이른바 '의료쇼핑')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건강한 의료 이용 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은옥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수급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충북일보] 국립어린이박물관은 다음 달 3~6일 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과 복합전시실, 교육실에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으로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애니멀 서커스, 실내·야외 인형극,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에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은 지난 28일 국립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해 어린이날 행사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김 청장은 행사 예정장소를 둘러보고,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는 통합운영지원센터로부터 어린이날 행사 운영계획과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청장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은 봄철 자살 고위험 집중 관리 기간에 맞춰 자살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 존중 안심마을 참여 기관인 옥천여중과'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옥천여중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응원의 메시지와 SNS 상담 '마들랜' 등 청소년들을 위한 자살 예방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며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했다. 군은 앞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자살 예방 교육·연극 진행,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 홍보 현수막 게시, 자살 관련 도움 기관 정보 홍보 포스터 부착,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더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다. 박성희 군 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겠다"라며 "학생들이 생명을 존중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최재형 보은군수가 '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군 선수단을 찾아 격려했다. 이번 '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충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25개 종목에 일반부 선수 316명, 학생부 선수 34명, 임원 79명 등 모두 429명이 군을 대표해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최 군수는 지난 14일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훈련하는 수영선수단을 찾아 격려한 것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주 동안 탁구, 태권도, 야구,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육상, 유도 등 전 종목 선수들을 만나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군수는 "바쁜 일상에서도 군을 대표해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라며 "끝까지 부상 없이 훈련에 매진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달라"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영동군이 군민과의 소통 강화와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디지털 기반의 소통과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영동 알리미 앱'과 '영동군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다. '영동 알리미 앱'은 군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 사항, 행사 일정 등 다양한 군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단체 행사, 교육, 공공서비스 안내 등과 같은 분야에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영동 알리미 앱'은 스마트폰에서 '영동 알리미'를 검색해 설치한 뒤 간단한 회원가입과 알림 수신 설정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콘텐츠 확충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영동군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은 경제, 관광, 축제, 농업, 보건, 상수도, 인구, 일라이트, 재난·안전 등 8대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군민 수요에 맞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yd21.go.kr)나 전용 웹사이트(data.yd21.go
[충북일보]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 영농현장을 찾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증평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최근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재배 농가를 지난 28일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체리재배 농가, 화훼 농가, 육묘장 등 농업현장을 잇달아 찾아 기후변화로 인한 경영여건악화, 농산물가격 불안정, 경영비 상승 등 농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재영 군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농업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며 "농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제천시의는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비를 승인·의결하며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설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는 지난해 제342회 제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송수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8개 분야 76개 공공시설물 중 22개 시설이 운영수지 50%를 넘어 공단 대행 사무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잠정 판단됐다. 시는 이에 따라 수지 분석, 조직·인력 설계 등을 포함한 예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공단 설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면 제천시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해 2026년 말 공단을 설립하게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불법 도축 농장에서 식용으로 길러지다 구출된 개들이 미국의 각 가정으로 입양된다. 청주시와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즈(Humane World for Animals)는 구조 후 관리 중이던 개들을 8일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입양 보냈다. 이날 51마리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6개월령 이하로 아직 너무 어려 해외 입양이 불가한 강아지와 어미 개 등 17마리는 4~5개월 가량 더 보호한 후 연말께 주인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이 개들은 지난 2월 구출됐다. 당시 한 동물보호단체가 청주지역의 한 농장에서 불법 도축의심 정황을 포착하면서 구조가 이뤄졌다. 이날 출동에 동참한 청주시 축산과 동물보호팀이 본 당시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발견 당시 이 농장에는 68마리의 진도 믹스 견들이 도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발견자들의 설명이다. 농장에서는 어린 강아지부터 임신한 개와 성견, 노견 등이 확인됐다. 좁은 우리에 60마리가 넘는 개들이 칸칸이 갇혀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중에는 이 우리에서 태어나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강아지도 있었다. 농장 개들은 제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도가 민선 8기 들어 도정 역량을 집중하며 공을 들이는 일부 핵심 현안 사업의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각 정당의 충북 지역 대선 공약으로 반영됐거나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지원을 약속하면서다. 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약에 담거나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청주국제공항 확장,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이란 비전으로 제시한 공약에 CTX를 적기 착공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 1일 충북도청을 방문한 김 후보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당시 그는 "대전과 충남, 세종, 충북 4개 광역시·도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나눠져 있다"며 "통합 행정구역으로 발전하고 경제구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 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차량 개발과 신호 체계 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철로만 깔면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대전 반석∼세종청사∼오송∼조치원∼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60.8㎞)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