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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2 15:09:04
  • 최종수정2023.04.02 15:09:04

신동민

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과거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선 소방관서와 보건소, 군인, 병원 인력 등이 합동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및 다수사상자 훈련이 행사진행자의 설명에 의한 재난 시나리오별 보여주기식 재난 대응훈련의 성격이 강했다. 훈련 시간은 고작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끝났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여주기식 훈련, 특히 구급차에 환자를 태우고 가까운 곳에 내려주고 바로 현장에 돌아오는 방식 등으로 훈련을 해왔다. 1998년 오버나 샴페인 일리노이주 파크랜드 대학 응급구조학과 방문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10여 년 전 비행장에서 불시착한 사고가 있었다.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하는 훈련을 1년에 2번 한다고 하였다. 4살부터 80세까지 210명의 환자를 발생시켜 비행기 사고 있었던 사고를 재현하는 데를 참관하였다. 훈련 시간은 장소, 환자 수마다 약간 상이하지만 주로 약 4시간 정도 훈련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경찰(10대), 소방(8대), 구조대(3대), 병원 및 소방 구급차(총 16대)가 출동하였다. 구조대 환자 구조, 응급구조사는 환자 분류 및 응급처치 그리고 긴급환자 우선 이송을 왕복 20~25분 정도 걸리는 병원까지 모든 것을 실시간(real time)으로 진행한다. 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 및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서 실제 치료하는 것처럼 가상훈련도 시행한다. 한국의 재난 훈련을 보면 지진, 태풍, 원전 사고, 아파트 화재, 재난취약자 대피 및 다중밀집 시설 화재 대피, 과거 재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강화하라는 계획은 잡혀 있다. 그러나 대량사상자 사고{Mass Casualty Incident(MCI)} 훈련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CI는 인력, 구조 및 응급의료 장비와 같은 응급의료 서비스 자원이 사상자의 수와 심각성에 압도되는 사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1995년 미국 오클라오마시 시청 폭탄 테러 168명이 사망하고 680여 명이 부상, 2001년 9·11테러 2천996명의 사망자와 최소 6천 명 이상의 부상,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는 3명이 사망하고 최소 183명이 부상, 유럽 훌리건(hooligan)은 축구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관중, 팬 등을 말한다. 영국의 축구장 훌리건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해마다 속출한다. 최근 2022년 10월 1일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난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25명이 사망하고 320여 명이 다쳤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성지 순례 중 717명이 압사당하는 것도 대량사상자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한 축으로서 소방에서는 파라메딕-레스큐어(Paramedic-rescuer: 구조와 구급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구조 구급대원과 일반 구급대원의 차이점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 하이앵글 구조, 참호 구조, 지하철 구조, 압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추가 교육을 받은 자가 필요하다. 이 대원들은 전화의 75~80%는 구급대원 임무를 수행하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구조 임무에 대응할 수 있다. 이 분야는 미국과 호주 등 외국에서 구조, 구급 훈련(Rescue Trained Paramedic) 보편화되어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구조 현장에서 구조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하는 학문 분야라는 점에서, 구조 기반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응급구조교육 방법이다. 의료 전문지식과 구조 전문 교육이 필요한 여러 고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현장 상황 평가, 환자 구조, 환자평가, 환자 분류, 환자 이송 등과 필요한 모든 특수 장비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대원이 필요하다. 10·29 압사 사고에서 현장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결론이다.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환자들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체계와 재난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보여주기식 지침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연습은 그만둬야 한다. 실질적인 연습을 하고 대비를 할 때다. 또한 재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컨트롤할 미국 FEMA 시스템도 공부해야 할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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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