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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광역소각장 갈등…등돌린 이웃사촌

시, 2007년부터 80억원 지원
이웃·친인척간 법적분쟁 빈번

  • 웹출고시간2013.08.18 19:50:56
  • 최종수정2013.08.19 19:47:44
속보 = '청주권 광역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다. (12일자 2면)

그렇게 살갑던 이웃사촌은 물론 심지어 친인척끼리 의가 나고, 사실상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와 일부 주민들 사이의 소송과 고소·고발 등 법적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 충북일보 인터넷뉴스부
이 모두 '광역 소각장'이 들어선 뒤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돈' 때문이다.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에 광역소각장이 들어선 것은 지난 2009년 3월.

광역소각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110여 세대다.

이미 이 지역 주민들은 광역소각장 유치를 앞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광역소각장이 들어선 뒤에는 '주민지원금'과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공동사업' 등 사사건건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돈'이 있다.

청주시는 이른바 '혐오시설'로 불리는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한 휴암동 지역 주민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시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다.

현금 등 이미 지원했거나 올해까지 청주시가 직·간접 지원할 돈은 '80억원'에 육박한다.

△광역소각장 유치마을 발전기금 5억4천300여만원(2007~2008년) △주민지원기금 대략 25억원(2009~2013년, 매년 청주지역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5%를 주민들의 난방비나 건강검진비용, 농기계 수리비 등으로 지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4억2천만원(2007~2013년, 매년 6천만원씩 주민협의체 대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광역소각장 2기 증설 유치마을발전기금 12억원 세대 당 현금 지급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34억원(올해까지 14억2천500만원 지급, 내년까지 나머지 지원금 지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이 지역 주민들은 매년 5억6천만원, 광역소각장 2기가 준공되는 오는 2015년 3월 이후에는 매년 1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이 엄청난 인센티브는 휴암동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은 시작은 지난 2007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상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과정의 불공정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이후 청주시와의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행정심판에 이어 급기야 소송까지 벌어졌다.

또 주민들 간 '주민지원금 횡령 의혹'에 대한 진정,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인 A씨가 내부 자료를 요청한 한 마을주민 B씨를 고소하고,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A씨를 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광역소각장 2기 증설을 위한 청주시의 추가 주민지원을 둘러싸고 이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주민협의체가 청주시로부터 혈세 34억원을 지원받아 주민 공동사업을 위해 (주)휴암농산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이 화근이 됐다.

주민협의체는 농산물 건조 사업을 한다며 사업부지를 계약 했는데, 실제 그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 지역 한 주민은 최근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휴암농산' 대표 A씨를 고발했다.

물론 휴암농산 대표 A씨는 "청주시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으려는 일부 주민(6가구)들의 욕구불만에서 비롯된 행위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서지한 청주시의회 의원(강서1동)은 "돈(주민지원금) 때문에 친인척 사이 의가 난 경우도 있다"면서 "주민들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문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주민공동사업(=휴암농산)에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이라며 "주민 갈등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일축했다.

/ 이호상기자 hslee3535@ha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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