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고강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자발적 폐업에 나서는 업주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데다 악화된 경영상황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7%(13만1천 개) 증가했다. 하지만 종사자 수는 13.5%(87만1천 명)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전년에 비해 사업체 수는 4.8%(4천 개) 증가했다. 반면 종사자 수는 14.7%(3만 명)감소했다. 사실상 지역 경제활동자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인건비가 높은 인력 고용대신 전자상거래나 디지털화로 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업체 수가 증가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7.5%), 제조업(3.7%) 등이다.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한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됐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했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 이익은 2억2천400만 원으로 전
[충북일보]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기준 853만 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16.5%를 차지한다. 이런 비중은 2025년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 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다. 중장년(만40세~64세)의 일자리 문제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중장년은 그동안 국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가정에서는 부모 봉양과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나 대부분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자식들로부터 봉양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미 중장년층으로 진입했다. 중장년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중장년의 인생 2막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충북도내 중장년의 취업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기업들 가운데 내년 중장년 채용 의사를 밝힌 곳은 평균 10곳 중 1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 충북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10월 도내 33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충북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한 도내 기업은 339개사 중 254개사다. 조사대상 기업 중 74.9%가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한 셈이
[충북일보] 옥천·영동 등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주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피해발생 1년 4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환경부는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보상 문제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금액은 모두 549억 원에 달한다. 옥천 56억 원, 영동 150억 원, 금산 262억 원, 무주 81억 원 등이다.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금방이라도 보상에 나설 것처럼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댐 관리 문제 외에도 지자체에도 하천 관리지역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도 책임을 분담하려는 의도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보상은 늦어질 것 같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 같다. 충북도지사 등 댐 방류 피해지역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지난달 수해 국비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같은 달 용담댐 과다 방류 피해 신속 보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피해주민들은 피해조
[충북일보] 2021년이 무심히 흐르고 있다. 어느새 며칠 남지 않았다. 새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다. 다른 어느 해보다 고단한 한 해였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의 아쉬움도 크다. 연내 성과를 내지 못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년 추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사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확정이다. 이 노선은 충청권 지자체의 공동 목표인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물론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 충북선 기존 노선 활용방안과 노선 신설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충북도는 연내 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충북도는 한 템포 늦춰 3월 대선 이전 결과 도출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달에야 시작됐다. 결과 도출은 내년 말이나 가능하다. 게다가 타당성 조사가 곧 노선이 확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브리지 구상'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국제공항 노선과 충청광역철도 청주구간 최종노선에 따라 사업이 중
[충북일보] 충북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왜 이러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경찰의 기강 해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지고 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졌다. 이즈음 각종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가 늘어났다.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8월) 경찰청 징계 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연도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는 2019년 428명 , 2020년 426명, 2021년(8월 기준) 3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사례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품위손상이 92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규율위반 88건, 음주운전 43건, 성비위 36건, 직무태만 28건, 금품수수 13건 순이다. 청주의 모 지구대 경찰관은 얼마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시민을 폭행해 입건됐다. 이 경찰관은 직위해제 됐다. 징계 수위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결정된다.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 다른 경찰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음주운전 관련 비위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충북경찰 10대 주
[충북일보] 아파트가격 고공시대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웬만한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 매매·전세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데다 일정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양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종의 꼼수 분양 논란이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아파트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분양 전환하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실상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임차인들은 그동안 청약통장과 월세를 투자해가며 분양 전환만 기다렸다. 그런데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주변 아파트 시세 급등이 만든 부작용 중 하나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청주에서는 청원구 오창읍 부영아파트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임대 사업자인 ㈜부영주택과 임차인들 간 분양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됐다. 갈등의 불씨가 지자체 책임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부영주택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책정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억8천500만
[충북일보] 학생 교복값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충북도내 중·고교 교복값은 1년 만에 8만원이나 올랐다. 상식에 맞지 않은 폭등이다. 건전한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북 도내 중학교 교복 단가가 1년 새 40% 가량 인상됐다. 교복 단가가 크게 뛰면서 학부모들은 추가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북은 2021학년도부터 전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체제로 전환됐다. 충북교육청이 권고한 교복 상한가는 30만 원이다. 학생 1인당 이 금액이 지원된다. 그런데 시행 2년차를 맞은 올해 교복값이 전년대비 대폭 올랐다. 지원금만으론 교복 구입이 어렵다. 전직 교복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교복사끼리 '학교 나눠먹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교복 제작은 한 교복사가 지역 모든 학교를 담당하는 구조다. 지역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기 전에 교복사끼리 한 교복사에 몰아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정된 교복사는 A학교 교복은 ㄱ교복사 것을 받아다 쓰고 B학교 교복은 ㄴ교복사 것을 받아다 쓴 뒤 대금을 넘겨주는 식으로 담합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전주지역에선 지난 6월 교복 대
[충북일보] 내년 3·9대선이 3달도 남지 않았다. 청년들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청년을 화두로 삼을 정도다. 청년이 지금처럼 대접받는 시절이 있었나 싶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사실 우울하다. 부족함 없이 살아온 세대라지만 애틋하다. 입시와 취업 등에서 과거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에 갇혀 특유의 젊음도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은 정말 갈수록 힘들기만 하다. 취업과 결혼, 주거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너도나도 청년 찾기에 혈안하기보다 청년 정책을 개발·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청년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지난 6월 100석 이상을 가진 제1야당의 당대표에 30대가 뽑혔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2030의 표심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힘이었다. 두 달 앞선 4월 재·보선에서도 2030의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후보들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청년 표심에 각 당의 지지율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청년들이 막강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일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다시 멈췄다. 일시 멈춤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9~10시까지다. 미접종자 1인 허용 방침은 없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전면 등교도 중단된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 47일 만의 강화조치 재시행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위드 코로나 일시 멈춤은 정부의 오판과 준비 부족 탓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드 코로나 이후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생긴 필연적 결과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 1만 명까지 대응여력이 된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확진자 5천 명대부터 의료붕괴의 조짐이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말부터 강력한 거리 두기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이한 판단으로 시간을 보냈다. 지난 3일 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는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특별하지 않아 이후 지금까지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였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번 조치 역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의료 대응
[충북일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했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다.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 이내로 제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왔다.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 40여 일 만에 늦은 결정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하루 확진자가 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우선 경증·무증상 환자들이 머무를 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을 10월보다 3천 개 정도 줄였다. 위중증 환자 병상도 충분히 마련하지도 않았다.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속출했다. 백신 효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3차 접종(부스터샷) 역시 늦었다. 재택치료 준비도 소홀했다. 방역패스는 접속장애로 차질을 빚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던 K-방역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
[충북일보] '방역패스'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방역패스 의무화 이틀째인 14일에도 접종완료증명서(QR코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접속 장애에 따른 혼란이 재연됐다. 점심시간인 낮 12시 전후로 일부 앱의 QR코드 발급이 되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시민불편이 이어졌다. 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했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방역패스 미확인 사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은 이날도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내 곳곳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식당을 찾은 시민들에 대한 백신접종증명이 더뎌지면서 혼란을 겪은 식당이 많았다. 일부 식당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은 백신접종종료 안내 문자를 보여 달라는 상황도 연출됐다. 기존 QR체크인과 안심콜 뿐만 아니라 추가로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다. 손님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식당도 일부 있었다. 손님들의 자율에 맡기는 무인카페는 아예 사각지대였다. 방역패스로 인한 불편과 불만도 터져 나왔다. 청주시내 한 식당은 QR코드인식기를 준비하지 못해 직원들이 일일이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의 교육지원금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두 기관이 큰 틀에서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유치원생 영·유아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충북도는 예비비를 편성해 어린이집 원생 등 영유아를 지원키로 했다. 14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서승우 행정부지사와 김성근 부교육감은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공개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영·유아 재난지원금 지급 주체를 두고 두 달 넘게 갈등을 이어왔다. 자칫 무상급식 예산분담비율 갈등으로 비화할 뻔 했다. 초·중·고생들의 밥값이 동네북 신세로 전락할 뻔 했다. 두 기관을 향한 무상급식 합의 이행 촉구 목소리는 거셌다. 우리는 학생들의 급식비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 어떤 이유로든 무너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간 분쟁은 무상급식 실시 전에도 길었다. 그래도 충북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충북도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앞으로 세부적인 분담비율은 두 기관이 논의하고 협의하면 풀 수 있다. 이걸 하면 저걸 못하겠다는 식의 대처는 옹졸하다. 교육은 두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