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충북현안 다시 잘 살펴보자

［충북일보］ 2021년이 무심히 흐르고 있다. 어느새 며칠 남지 않았다. 새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다. 다른 어느 해보다 고단한 한 해였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의 아쉬움도 크다. 연내 성과를 내지 못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년 추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사업도 많다. 대표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확정이다. 이 노선은 충청권 지자체의 공동 목표인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물론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 충북선 기존 노선 활용방안과 노선 신설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충북도는 연내 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충북도는 한 템포 늦춰 3월 대선 이전 결과 도출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달에야 시작됐다. 결과 도출은 내년 말이나 가능하다. 게다가 타당성 조사가 곧 노선이 확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브리지 구상'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수도권 전철 천안~청주국제공항 노선과 충청광역철도 청주구간 최종노선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거나, 반대로 아예 사업을 배제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를 넘기는 충북현안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다. 시멘트세 신설법안 역시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이달 초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은 10년째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후보 도시 선정과 K-뷰티 클러스터 유치 등도 내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K-뷰티 클러스터' 유치도 내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지정할 예정이었던 'K-뷰티 클러스터' 공모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물론 해를 넘기는 사업만 있는 건 아니다. 성과도 많았다. 충북 미래발전 백년대계 기반을 확보했다. 충북도는 올해 역대 최대 정부 예산 확보했다. 2022년 정부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7조6천703억 원이다. 투자유치 100조 원도 달성했다. 지난 10월에는 민선 7기 최고 고용률 71.1%을 달성했다. 1999년 6월 통계조사 이후 최고 취업자 수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도 회복했다. 올해 도정을 빛낸 10대 성과로 △충북 미래 발전 백년대계 기반 확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지원 △K-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혁신 선도 기반 구축 △ '철도 변방 충북'에서 '철도 왕국 충북'으로 급부상 △사통팔달 고속교통망의 허브 충북 구현 △품격 높은 글로벌 문화·체육·관광선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본격 시동 △지역 간 조화로운 균형발전으로 함께하는 충북 실현 △촘촘한 복지망 구축 및 더 안전한 충북 구현 △기후위기 선제 대응과 청정충북 구축 등을 선정했다.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은 올 한 해 굵직한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도약할 계기를 만들었다. 올해 결론내지 못한 현안은 내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도 물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 미확보와 보상 문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자 선정지연, 인허가 등 행정적인 문제, 공기부족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치밀한 전략이다. 적극 대응하는 역동적 행정이 필요하다. 며칠 지나면 새해다. 내년에는 충북현안들이 시원하게 풀려나가야 한다. 충북 정치권도 더 적극 나서야 한다. 대선후보나 정당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공약사업이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업들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내가 절실하다고 상대방도 반드시 절실 한 건 아니다. 충북 현안은 충북의 미래를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충북의 현안사업 해결은 곧 충북의 이익 확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