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 정치적 고집 개입돼선 안 된다

［충북일보］ '방역패스'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방역패스 의무화 이틀째인 14일에도 접종완료증명서(QR코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접속 장애에 따른 혼란이 재연됐다. 점심시간인 낮 12시 전후로 일부 앱의 QR코드 발급이 되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시민불편이 이어졌다. 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했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방역패스 미확인 사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은 이날도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내 곳곳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식당을 찾은 시민들에 대한 백신접종증명이 더뎌지면서 혼란을 겪은 식당이 많았다. 일부 식당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받은 백신접종종료 안내 문자를 보여 달라는 상황도 연출됐다. 기존 QR체크인과 안심콜 뿐만 아니라 추가로 백신접종완료 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다. 손님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식당도 일부 있었다. 손님들의 자율에 맡기는 무인카페는 아예 사각지대였다. 방역패스로 인한 불편과 불만도 터져 나왔다. 청주시내 한 식당은 QR코드인식기를 준비하지 못해 직원들이 일일이 손님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뺐다. 특히 1인 사업자들은 손님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느라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점심시간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쿠브 등 백신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식당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방역패스는 정부가 특별히 도입한 방역대책이다. 그런데 시행초기부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준비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은 이미 정해져있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접속이 몰릴 거라는 것도 예상된 바다. 정부는 일주일 동안의 계도 기간까지 거쳤다. 그 시간동안 당연히 부족한 점을 보완했어야 했다. 무엇을 대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에는 백신접종 예약 시스템이 연일 불통돼 원성을 샀다. 이때도 예견된 사태를 막지 못했다. 정부의 준비 부족은 이뿐만이 아니다.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한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도 미덥지 않다. 현장 준비가 미흡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당초 15일부터 학교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와 개별 학교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늦어지고 있다.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가장 시급한 청소년 백신 접종이 지체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믿음을 주는 방역책이 나와야 한다. 이래서는 극도로 불안해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82%에 달한다.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가동률 75% 미만)을 이미 넘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하루 이틀 미룰 게 아니다. 거리두기 강화 등 결단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우물쭈물 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의료체계마저 붕괴 직전이다. 병상 대란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대전·충북·경북의 중환자용 병상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서울의 중증 병상도 90%까지 찼다. 심정지 환자마저 병원 응급실에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 한다. 의료진 부족은 더 큰 문제다. 회복이 힘든 고령환자는 연명치료 포기각서를 써야 입원할 수 있다고 한다. 난리, 이런 난리가 없다. "위드 코로나를 2주 멈추자" "봉쇄조치 검토할 시점" 등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멈춤이 필요한 때다. 정부가 빨리 결단해 상황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 더 나은 일상을 즐기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거리두기 강화, 영업시간 제한 등이 주 내용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무엇보다 먼저 선거를 의식한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이다. 게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상황이다.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대응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위기 때마다 해법을 내놓고 있다. 방역 대응은 정치적 고집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