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라

［충북일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다시 멈췄다. 일시 멈춤은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된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9~10시까지다. 미접종자 1인 허용 방침은 없다.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전면 등교도 중단된다.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지 47일 만의 강화조치 재시행이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위드 코로나 일시 멈춤은 정부의 오판과 준비 부족 탓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위드 코로나 이후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생긴 필연적 결과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 1만 명까지 대응여력이 된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확진자 5천 명대부터 의료붕괴의 조짐이 보였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말부터 강력한 거리 두기를 촉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이한 판단으로 시간을 보냈다. 지난 3일 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는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특별하지 않아 이후 지금까지 상황은 계속 악화일로였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번 조치 역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비상시에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일도 시급하다. 실패는 한번으로 충분하다. 알고도 실패를 거듭하는 건 무능함의 소치일 뿐이다.

정부는 일시 멈춤으로 16일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막연한 낙관은 금물이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나아질 게 없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일일 확진자가 이달 중 1만 명, 다음달 2만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위중증 환자도 크세 늘 수밖에 없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어렵게 결정한 한시적 멈춤이다. 국민의 귀중한 일상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한다. 정부는 추가접종 확대와 거리 두기 준수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인력 확충도 중요하다. 모임 인원 제한 축소 등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할 경우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한 달 반 동안 발생한 환자가 지난 2년간 누적 환자의 30%를 넘는다. 이 기간 사망비율은 더 높다. 위중증 환자는 1천명 대에 육박하고 있다. 병상 대기 중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정부의 방역 대책을 여러 번 지적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적정한 손실 보상과 방역시스템 정비도 수없이 강조했다. 때마침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게 될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다. 여행업이나 공연업처럼 그동안 손실보상 범위에 들지 않았던 230만 곳도 대상이다. 115만 대면서비스 업소엔 1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구입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이·미용업이나 키즈카페·놀이공원처럼 인원·면적으로 이용자를 제한한 12만 곳도 추가된다. 정부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연말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내년 소상공인 예산 집행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자영업자 지원의 첫 단추를 끼운 셈이다. 국회도 나서야 한다.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의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속도를 내게 도와야 한다. 국민들의 능동적 참여도 있어야 한다. 고통스럽지만 힘을 보태야 한다. 또다시 우울한 연말이다. 그래도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견뎌야 끝낼 수 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19 위기를 반전시킬 강력한 멈춤의 시간이 돼야 한다. 의료 여력과 3차 접종률을 높이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돼야 한다. 정부가 급하게 꺼낸 100만 원 현금 지급 카드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K-방역의 제도적 허술함을 드러낼 뿐이다.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 거리 두기 강화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은 많다. 정부가 생계를 돕고 방역 협조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정규직·프리랜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한 보호도 서둘러야 한다. 어떤 희생이든 소외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