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충북일보］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고강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자발적 폐업에 나서는 업주들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내놓기는 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데다 악화된 경영상황을 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7%(13만1천 개) 증가했다. 하지만 종사자 수는 13.5%(87만1천 명)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전년에 비해 사업체 수는 4.8%(4천 개) 증가했다. 반면 종사자 수는 14.7%(3만 명)감소했다. 사실상 지역 경제활동자 수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인건비가 높은 인력 고용대신 전자상거래나 디지털화로 전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업체 수가 증가한 업종은 숙박·음식점업(7.5%), 제조업(3.7%) 등이다.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한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됐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했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 이익은 2억2천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천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1% 감소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85.2%, 교육서비스업은 66.4%, 숙박·음식점업 56.8%씩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사업체당 부채 보유비율은 60%로 전년 대비 8.1%p 증가했다.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이 연구원은 음식점과 도소매, 숙박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39.4%가 당장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45%), 고정비부담(26.2%), 대출상환 부담과 자금사정 악화(22%) 등이 이유였다. 10명 가운데 3명은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이내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33%)'고 답했다. 예상 폐업시점을 3~6개월로 본 자영업자는 32%였다.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본 자영업자는 26.4%였다. 1년 이내에 폐업하겠다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91.4%인 셈이다. 대부분 4차 대유행이 시작하던 7월 전후로 매출과 순이익이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대출로 운영자금을 끌어다 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541조 원)과 가계대출(290조8천억 원) 등 총 831조8천억 원이다. 지난 1년 동안 18.8%(131조8000억) 증가했다. 시간이 갈수록 대출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2금융권, 대부업으로 밀리고 있다. 신용상황이 낮아진 탓이다.

정부가 방역대책을 강화한 올해 소상공인 영업환경은 더 악화됐다. 상당수가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가게를 내놓는 매도 건수가 하루 평균 150건에 이른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그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땜질 처방이다. 떨어진 매출액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정부 책임이 크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데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듯 보이자 성급하게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호텔 등은 제외한 채 소상공인 사업체에만 규제를 강화했다. 형평성에 어긋난 기준 적용이었다. 충북도가 올해 도내 10만 5천여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은 무려 4천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버틸 여력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정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원과 보상을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 임대료와 인건비 보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다.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란 이중규제도 견뎠다. 그런데 결국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하는 한해의 끝이다.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이 가득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