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책 제대로 만들어라

［충북일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했다.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다.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 이내로 제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왔다.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 40여 일 만에 늦은 결정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하루 확진자가 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대비했다"고 말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우선 경증·무증상 환자들이 머무를 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을 10월보다 3천 개 정도 줄였다. 위중증 환자 병상도 충분히 마련하지도 않았다.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가 속출했다. 백신 효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3차 접종(부스터샷) 역시 늦었다. 재택치료 준비도 소홀했다. 방역패스는 접속장애로 차질을 빚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던 K-방역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판단 착오와 늑장 대응이 낳은 결과는 참혹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 없이 2년 동안 제한된 영업을 해왔다. 다시 또 제한을 받게 됐다. 국내 자영업은 독특하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나 된다. 취업자 4명 중 1명꼴이다. 자영업자 지원을 퍼주기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아무리 위기국면이라 해도 특정 층에 희생을 강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실책에 따른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들에게 턱없이 부족하게 보상하거나 조금 더 참으라고 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그건 공정도 정의도 아니다. 2년째 누적된 고통은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오는 22일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과감하고 담대한 '긴급보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도 낸 만큼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K-방역의 치욕이 계속돼선 곤란하다.

물론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다.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대선 후보라면 적어도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의 자영업자 관련 공약을 보면 속빈 강정이다. 현재 자영업의 부채는 66조 원에 달한다. 늘어나는 빚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자영업자만 22명이다. 겨우 일상회복 첫 걸음을 뗐는데 다시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된다. 언제 또 어두운 터널로 진입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대선후보들도 자영업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다. 50조~100조 원 규모의 피해보상을 직접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은 마뜩지 않다. 마냥 기쁘지도 않다.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지원하겠다고 말로만 떠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 보상책을 원한다. 일상회복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요구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 그중 일부는 죽음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다. 이들이 바라는 건 100조 원에 이르는 피해 지원 공약 남발이 아니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지금 당장의 추경 예산 편성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잘 참고 있다.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정부 수준에 비춰 국민 노력이 훨씬 수준 높다. 정부는 구상 이상의 과감하고 담대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 여야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책 마련에 공조해야 한다. 그게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