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충북일보］ 내년 3·9대선이 3달도 남지 않았다. 청년들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청년을 화두로 삼을 정도다. 청년이 지금처럼 대접받는 시절이 있었나 싶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사실 우울하다. 부족함 없이 살아온 세대라지만 애틋하다. 입시와 취업 등에서 과거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에 갇혀 특유의 젊음도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삶은 정말 갈수록 힘들기만 하다. 취업과 결혼, 주거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너도나도 청년 찾기에 혈안하기보다 청년 정책을 개발·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청년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 지난 6월 100석 이상을 가진 제1야당의 당대표에 30대가 뽑혔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2030의 표심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힘이었다. 두 달 앞선 4월 재·보선에서도 2030의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후보들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청년 표심에 각 당의 지지율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청년들이 막강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층의 대다수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청년 정책에 소홀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유력 후보들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현금 지원 공약'이다. 다만 어떤 후보는 '보편 지원', 어떤 후보는 '선별 지원'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20~30대 청년들은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위한 선심성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가장 많다. 사각지대가 생길지도 모를 거라는 걱정도 하고 있다. 청년 기본소득은 작은 돈이 아쉬운 20·30대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격차 해소 측면에서는 물음표다. 취약계층 청년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 출생아와 청년인구가 감소하면 지역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해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의 청년 정책이 되레 섬세하다. 충북도가 청년이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2022년 충북 청년정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 중 맨 앞자리가 월세지원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 다음이 아기를 출산한 부모 등 보호자에게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이다. 이른바 '충북형 청년정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충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연속 지원한다. 청년들의 정책참여, 문화교류, 취창업 등 다양한 활동 지원 역시 이어간다.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의 삶에 전반을 실태조사한 뒤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에는 청년 유·출입을 비롯해 △직업·진로, 교육에 대한 의식 조사 △주거형태 △소득수준 △결혼·보육 현황 △문화기반시설 등 문화·여가 활동 현황 △사회적 고립 청년규모 △생활실태 및 진입·탈출 요인 등이 분석된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부가 청년 관련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제시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가 장기화 되고 있다. 디지털 등 3차원 사회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청년들이 잘 적응하고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 전반에 활력이 돌게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로 사면초가다. 시기적으로 보면 취업 문제가 가장 급하다. 물론 주거 문제도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인한 집 문제라면 당면과제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자가 소유는 꿈도 꾸기 어렵다. 결혼을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출산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청년들은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정책이 결합해 더 좋은 청년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상이 아닌 현실을 반영해주길 소망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정책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