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가 비수도권 국립대에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비수도권 국립대학 4곳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 권역별로 '반도체 연구 허브'를 만들어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동연구소는 반도체 교육·연구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1권역은 전남·전북·광주, 2권역은 부산·울산·경남·제주, 3권역은 경북·강원·대구이다. 충북과 대전·충남은 4권역에 해당한다.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지역에서도 반도체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도체 직접 제작을 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반도체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협업 파트너로 참여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이어 전국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인재 양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의 특징은 기업체 혹은 지자체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기대다. 대학과 지자체 간 매치 업 여부가 심사 기준에 반영돼 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충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반도체 첨단 산
[충북일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범죄 혐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일반인의 마약 투약 사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마약소비와 유통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음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던 투약 방법도 도심 주택가 등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마약을 살 수 있게 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충북지역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천164명이다. 이 중 151명이 구속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적발량은 모두 624㎏이다. 전년(1천272㎏)에 비해 51% 줄었다. 지난해 마약 적발건수는 771건을 기록했다. 전년(1천54건)보다 27% 감소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에는 초대형 마약 밀수 적발 2건(802㎏)이 있었다. 이걸 제외하면 지난해 적발 중량이 64% 늘어난 셈이다.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 361㎏ 461건, 특송화물 226㎏ 196건, 항공여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났다. 충북에선 76명의 조합장 당선인이 확정됐다. 최대 10선 농협 조합장도 나왔다. 농협법상 연임 제한이 없는 '비상임 조합장 규정' 덕에 가능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끊이질 않아 개선책이 필요하다. 농협법은 자산 규모 2천500억 원 이상 조합의 경우 조합장 지위를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정했다.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에게 조합 운영을 맡기도록 규정했다. 조합장 업무도 대외 교류와 복지, 교육 등 금융과 경제 사업 이외 부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경영 전문성을 강화해 조합원 이익을 증대시키자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에선 법 취지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비상임 조합장이 경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판매부터 금융 사업까지 관여하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 2년마다 경영 실적 평가도 주도한다. 상임이사가 비상임 조합장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다. 조합장 입맛에 맞는 측근이나 친인척이 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비상임 조합장을 '소통령'으로 부르는 이유를 여기서
[충북일보]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전국 1천340여 개 조합에서 3천92명의 후보자가 뛰어들었다. 1천346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이 선출됐다. 충북 도내에선 농협 66곳, 산림 10곳 등 76명의 조합장이 선택을 받았다. 이 중 19명은 무투표 당선했다. 평균 경쟁률은 2.4대 1로 지난 선거 2.8대 1보다 낮다. 충북지역은 선거 일찍부터 혼탁·과열 양상을 뗬다. 불·탈법 행위와 관련해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까지 23건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3건은 검찰 고발, 2건 경찰 수사 의뢰, 18건 경고 조치됐다. 충북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포함한 8건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7건(11명), 기타 1건(1명)이다. 이번 선거는 해당 조합 조합원만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어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다. 당선되면 고액 연봉과 조합 인사권이 보장된다. 그러다 보니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공약과 정책 없이 금품으로 표를 사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금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충북일보]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에 나섰다. 산업 현장의 숙원에 부응한 셈이다. 주52시간제는 그동안 업종을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그 바람에 일부 산업 현장에선 노동의 동맥경화가 생기곤 했다. 정부가 엊그제 법정근로시간 관련 개편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연장근로의 관리단위 다양화다. 현재는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만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 대로 하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가능해진다. 어떤 땐 주 최대 80.5시간, 어떤 땐 40시간 근무가 된다. 기존 '주 52시간제'의 보완이다. 물론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정부는 장시간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선택 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등이 그 장치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유연화다. 주간 단위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다. 몰아서 일을 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4주 평균 64시간 근로 준수를 의무화했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충북일보] 1인 1자가용 시대다. 차량운행이 급증하고 있다. 동시에 도로 위의 감시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도 뒤따르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다운 모습이다. 신고 유형은 다양하다. 이륜차량 안전모 미착용부터 차량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다. 시민의 눈과 손으로 직접 이뤄지는 법규위반 신고다. 충북지역에서도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8만3천457건이다. 2020년 공익신고 건수는 4만7천970건, 2021년 7만3천597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익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휴대폰 촬영 사진 또는 동영상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면 된다. 혹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신고하면 된다. 그 후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되고 교통신고 전문 담당자가 처리한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장된다. 신고에 대한 보복우려 문제 또한 없다. 신고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또 해외연수 구설에 휘말렸다. 도의회 건설환경 소방위원회의 해외연수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지 10일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5천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친환경 정책과 재난안전, 교통문화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연수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한 의원의 기내 음주 추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해당 의원이 조기 귀국해 사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충북도의회는 나머지 후속 해외연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7년 7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악의 수해 상황에서 선진지 국외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여론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를 거론됐을 정도로 심각했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수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만큼 나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광 일색인 외유성 프로그램이나 엉터리 연수보고서, 시기적 부적절성 등에 관한 비난도 많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원론적 비판도 많다. 실제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실적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매년 세금 낭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충북일보] 충북 오송이 바이오헬스 백년대계를 준비 중이다. 오송은 이미 'K-바이오의 중심이자 전진기지다. 충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도약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오송3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바이오헬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방안 마련을 지시해 마련된 자리다. 조 장관은 이날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전략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하겠다"며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디
[충북일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했다. 일단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사업 추진 길이 열리게 됐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즉각 환영하는 모습이다.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시금석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五色) 케이블카' 사업은 41년 전부터 진행됐다. 1982년 강원도 양양군이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파괴라는 두 주장이 충돌하며 40년 넘게 표류했다. 2019년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론을 내리며 좌초될 뻔했다. 하지만 이듬해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부동의 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져 기사회생했다. 이후 양양군은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을 거듭했다. 급기야 4년 전과 완전히 뒤집힌 결과를 얻어냈다. 양양군은 오는 2024년 착공해 2026년 운영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새로운 공중 등산로 개설이다.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설악산 끝청봉(해발 1604m)에 15분 만에 도착하게 된다. 권금성 케이블카에 이은
[충북일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해외 체류 중 온라인을 통해 실업을 인정받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부정수급 관련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정수급자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 원 반환명령)에 달했다. 추가 조사가 끝나면 규모가 더 증가할 것 같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충주지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충북도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건수는 총 842건이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2021년 21만9천227명에서 지난해 21만1천834명으로 약간 줄었다. 하지만 부정수급액은 6천만 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충북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8억6천332만2천 원이다. 반환 명령액의 경우 18억8천813만5천 원이 발생했다. 반환 명령액이더 많은 이유는 추가징수액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퇴직 직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했어
[충북일보] 대한민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전년 대비 0.03명 준 0.78명이다. 국내 출산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2006년 이래 약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되레 출생아 수 감소세는 더 가팔라졌다. 정부는 2024년 0.70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0.61명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는 7천456명으로 전년 대비 734명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전년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23일 사상 최저치의 출산율과 관련해 "하루빨리 충북의 출산육아수당 문제를 마무리하고 정교하고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북은 0.87로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에서 하락 폭이 3번째로 큰 0.8%가 하락했다. 우리도 꼬꾸라졌다. 더 말해 무엇하랴"며 '아직 충청북도에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가 모두 공수표가 될 것"이라며 "과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함성이 이어지고 있다. (사)충북경제포럼은 23일 오전 7시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월례강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30여 회원들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결의대회도 가졌다. 인구 소멸을 막아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보은과 옥천에서는 지난 16일과 17일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과 최재형 군수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했다. 모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지와 역량을 보여 주는 모습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행동이다. 충북은 그동안 댐 건설과 백두대간 보호 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공익적 역할 수행에도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수없이 충북 지원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