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제출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2건이 상정됐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 위원장은 "송기헌 의원이 제출한 징계안은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시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 여야 간사와의 합의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에 각당에서 요청한 징계안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기한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윤리특위가 1개월 이내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자문회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권고하고 자문회에 적
［충북일보］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현형대로 선거가 이뤄지면 충북 도내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구제로 전환하는 선거제 개편 등이 현실화하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이 지금처럼 253개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면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한 근거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대 1을 넘을 수 없다"고 했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이를 도내 지역구별 인구수에 적용하면 상한선을 넘거나 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청주 상당구 19만7천181명, 서원구 19만948명, 흥덕구 26만8천1명, 청원구 19만3천611명이다. 충주 20만8천149명, 제천·단양 15만8천401명, 증평·진천·음성 21만5천406명, 보은·옥천·영동·괴산 16만2천762명이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충북일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이 25일 공개됐다. 국회 사무처가 25일 오전 발표한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윤창현(3회)·허은아(3회)·정희용(1회)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종민·오기형·김성주(각 1회) 의원실, 무소속 양정숙(2회) 의원실, 그리고 정무위원회(1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해당 의원들과 직접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상자산 논란으로 입법로비 의혹당사자로 지목된 김남국 의원은 출입기록 명단에 없었다. 반면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TF 간사인 윤창현 의원이 3차례로 가장 많은 방문 횟수를 기록했다. 방문기록 중 가장 최근인 지난 4월까지 의원실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보면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방문한 인원은 3명으로 모두 김모씨다. 국회 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문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방문 경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국회부의장은 25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취득세 감면액은 4천여 건에 981억여원, 재산세는 1만1천여 건에 62억여원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올해 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 지사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등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상임위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다. 애초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특별법 심사가 행안위 파행으로 늦춰지자 김 지사가 직접 나선 것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기한이 임박한 강원특별법만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중부내륙특별법은 6월에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도는 전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특별법을 상반기 상임위 문턱을 넘고,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4월 공청회를 거쳐 법안1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부의장은 2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올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는 총 6만여 건에 감면액 약 5억여원, 농업용수 관정시설 재산세 면제는 5만 7천여 건에 약 4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정우택 부의장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충북 도내 각 정당의 총선 체제로의 전환은 늦어지고 있다. 악재가 잇따라 터진 거대 양당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힘을 쏟으면서 선거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2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내 여야는 총선 채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내부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정치권의 이슈가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태영호·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단 설화 논란과 전광훈 목사 공천권 요구 파장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논란에 이어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장자산 관련 의혹이 불거져 뒤숭숭하다. 여야 모두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인 셈이다. 이들 정당이 내년 총선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 악재를 수습하지 못하거나 지속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이는 충북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도내 각 정당은 중앙당에서 총선 관련 지침 등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총선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조직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8개 당협위원회별로 총선 준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2일 충북도립대 총장 선출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김영환 충북지사의 우격다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도립대 총장 후보자 1순위로 김용수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를 최종 추천했다"며 "김 후보자는 김 지사가 직접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립대 총장 임명 과정은 꼼수로 가득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충북도당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충북도립대 총장 1차 공모에 지원했으나 총장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도는 전례 없이 총추위 추천 후보 2명을 부적격 처리하고 2차 공모에 나서 '낙하산 논란'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잔여임기 3년 이상의 교수 명예퇴직 등이 담긴 강력한 혁신을 충북도립대에 주문하고 있다"며 "충북도립대 총장은 임기 4년, 만 65세 정년인데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임기 2년 8개월짜리 '반쪽 총장'이 되며 결국 혁신안에 반하는 후보자"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당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국회부의장은 22일 중소기업 간 교류는 물론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교류에서 나아가 서로의 기술을 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기업이 보유한 생산 설비,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간 융합과 공동활용까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효율과 성과 뿐만아니라 교류와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창조적 활동 등 역동적인 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배석한 기자
［충북일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은 22일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석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법안의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규제개혁추진단의 설명이다.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5천 728건, 18대 1만 1천 191건, 19대 1만5천 444건, 20대 2만 1천 594건 등으로 급증했다. 20대 국회의 의원입법 건수는 17대에 비해 3.7배 늘었다. 현 21대 국회에서의 의원 발의 법률안은 5월 현재 약 2만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정보포털 분석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20대의 경우 3천 923건, 21대 현재
［충북일보］ 진보당 충북도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청주 흥덕구와 충주 선거구 후보를 확정했다. 도내 각 정당이 총선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가운데 후보를 정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진보당이 처음이다. 충북도당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보수 양당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해 총선 후보를 조기 선출했다"고 밝혔다. 청주 흥덕구 선거구에는 이명주(50) 청주시지역위원장, 충주 선거구에는 김종현(43) 충북도당위원장이 출마하기로 했다. 두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정치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로 치달아 민주주의와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내년 총선은 윤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 정권은 오히려 친재벌·부자 감세, 복지 후퇴 정책을 쏟아내며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난무하는 현재의 기득권 양당 정치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로운 진보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위
［충북일보］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정법원 확대, 재판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청주가정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이장섭 국회의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석진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가 '가정법원의 문제해결 법원으로서의 역할·기능 강화'를 주제로, 충북지방변호사회 박아롱 변호사가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이진서 법원서기관(법원행정처), 김진옥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한영숙 소장(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이준우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가 차례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청주 도민 대토론회 이후 한 달 만이다. 이장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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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8일 21시 16분
